10일 세월호 침몰과정에서 국가가 단 한명의 희생자도 구하지 못한데 대해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법상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특히 김기춘 실장은 청와대는 큰 틀에서 지시는 해도 컨트롤타워는 아니라는 모순적인 인식을 계속 드러내며 대통령 책임론을 강하게 차단했다.


293명의 실종자가 파악됐지만, 구조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80여 시간동안 청와대에서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는 지적에 김기춘 실장은 “해경청장에게 빨리 구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 현장에 가서 구조를 매우 독려하셨다. 그렇다면 구조하는 전문가들이 모든 가능하고 유효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구조하라면, 밑에 사람들이 좋은 방책을 강구해야하는데 그리 못했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은 현장에서 구조를 하는 분이 아니다. 현장에서 구조하는 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해경이 깨고 들어가서 학생들 나가라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최대한 국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사람을 구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면 현장에서 해경이 전문성과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빨리 도착해서 했으면...”이라고 재차 해경 탓을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사람을 구하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안구하고 구하란다고 하겠느냐”며 “그런 점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춘 실장은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가 한 번이라도 세월호 구조 지휘나 통제하려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상황실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고 확인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나 이런 것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김 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어마한 대형 참사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한번 소집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이냐”는 질의엔 “대통령께서는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국민에게 사과 하셨다. 대통령께서 직접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기춘 실장은 이번 세월호 구조실패의 원인을 두고도 청와대의 책임은 거론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는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할 선장과 선원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게 첫째 이유고, 탐욕에 젖은 기업의 욕심이 두 번째 이유다, 그 다음 국가 공무원들의 여러 태만과 해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청와대 책임론 부정 발언에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장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챙겨야하느냐”며 “대통령 지시가 현장에서 관철 되도록 하는 게 비서실 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야당 간사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사실상 해놓고도 컨트롤타워에 맞지 않는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간사는 당일 10시 15분에 대통령이 해경특공대 투입을 지시한데 대해 “대통령께서 이런 해양사고에 있어 해경특공대가 가야한다는 판단을 내리실 만큼 전문적 지식이 있느냐. 대통령께서 그날 비서관 회의라도 하셨으면 그날 간 해경 특공대가 7명이고 관할지역 해경특공대가 14명이라는 사실을 아셨을 것”이라며 “그걸로 어떻게 500명을 구하나. 3함대가 사고 현장 코앞에 있었다. 대통령은 군경 합동작전을 지시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전문가도 아니신데 혼자 결정하셨다.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셨어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