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세월호 특별법 특사경 반대, '성역 보호' 내심 드러나

홍일표, “검사 지휘 받아도 특별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 대상 정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 TF 중단 선언...“여당 특별법 무력화 각종 장치 제시”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보장을 위한 장치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두자는 새정치연합 안을 거부한 구체적 이유가 “성역을 지켜야 한다는 내심”에 있었음이 살짝 드러났다.


17일 오후 홍일표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TF팀 간사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누다 특사경 반대 이유를 묻자 “특사경이 수사하는 내용은 일반 경찰력과 똑같이 범죄수사에 관해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해 경찰 제도를 흔든다고 본다”며 “특임검사가 지휘하면 그런 것을 고려해 중복이 안 되게 지휘할 수가 있다. 그러나 특사경 권한이 있는 조사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도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일표 간사는 “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특별사법경찰관을 하더라도 검사나 판사의 재판을 통해 영장을 받아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1차적으로 조사 대상이나 수사 대상(선정)을 특별사법경찰관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한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특사경이 경찰 체계나 협사법 체계를 무너뜨린다던 표면적인 주장과 달리,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를 받더라도 구체적으로 1차 수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어 홍일표 간사가 한 답변은 이 같은 의구심을 더 크게 했다. 홍일표 간사는 “특사경의 조사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은 성역을 둘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자 “법안의 진상규명 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다 들어가 있다. 동행명령장은 청와대 누구에게도 발부할 수가 있다”며 “성역을 둔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수사는 자격이 있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맡겨야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홍일표 간사의 이 같은 발언은 역설적으로 특사경 조사 대상에 청와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1차로 선정할 수 있는 특사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홍 간사가 동행명령으로도 충분히 조사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미 수많은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에서 드러났듯이 국회법상 동행명령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특별법은 과태료 5천만원 이하의 제재만 있어 강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

홍일표 간사는 “과태로 5천 만원이 어떻게 낮은 제재라 할 수 있느냐”며 “5천 만원을 낼 사람은 (조사에) 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5천 만원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나올 것이다. 과태료는 그냥 부과만 하고 안 내면 그만인 그런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진상규명 절실한 마음으로 특별법안 심사”

이날 홍일표 의원 브리핑은 새정치연합 TF 위원들이 TF 중단을 선언하자 반발하면서 진행됐다. 홍일표 의원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여야가 따로 없는 국민적 요구”라며 “새누리당은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특별법안 심사에 임해왔다. 수사권 부여나 조사위 구성 같은 핵심쟁점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지원 등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는데 새정치연합이 협상 결렬을 선언해 모두 백지화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TF 중단을 선언하는 새정치연합 TF 위원들

앞서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새누리당이 수사권에 대한 협상 여지도 주지 않는데다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여러 장치를 계속 제시하고 있다며 TF 중단을 선언했다.

전해철, 정청래, 유성엽 새정치연합 TF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요구사항인 조사위원회의 조사권 강화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주장만을 반복해 왔다”며 “가장 핵심적 요구라 할 수 있는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해왔고, 강제력과 처벌조항 있는 청문회를 단순히 사실과 의견 진술만을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논의 상황을 전했다.

새정치연합,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 시도로 일관”

또한 “자료제출 거부 요건을 완화시켜 위원회의 조사권을 오히려 제한하고, 조사관 임용과 자격을 위원회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게 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도록 주장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를 의미 없게 만들어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결정권이나 협상 권한도 없고 진상규명 의지도 없이,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 TF팀과 협상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 논의는 중단할 것“이라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TF 간사는 “TF 1, 2차 회의 때는 전해철 간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공부시키느라 진이 빠졌다. 새누리당은 법안 내용을 거의 모른 채 왔다”며 “그때는 특별히 안에 대해 반대조차 못했었는데 조금씩 내용을 인식하고 공부가 되면서 정치적인 셈법이 나오기 시작한 거다. 반대하는 것을 하나씩 들고 나오고 가짓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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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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