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을 요청했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풀어가자는 요구다. 한국노총 역시 노사관계 복원과 노사정 대화로 현안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현안 해결 없는 방문은 의례적 행사에 그칠 뿐”이라며, 장관이 우선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정부 사이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민주노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내건 상황이라 신임 장관과의 면담 및 관계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기권 장관은 18일 오후 1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관 취임 후 첫 외부 행사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현안을 풀려면 노사정 대화가 중요하다”며 “국민이 봤을 때 노사정간 대화를 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화의 모습을 보이며 현안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상반기 노사정소위에서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등 노동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하반기 숙제로 넘어갔다”며 “노사관계 복원, 노사정 대화 등을 통해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철도파업 당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을 강제침탈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정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민주노총 침탈 하루 뒤인 23일, 한국노총은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노사정위를 비롯한 일체의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올 2월, 노사정 관계 개선 및 현안 문제 논의를 위해 ‘노사정소위’를 열었지만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노사정소위는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등 현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 역시 얼어붙은 노정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취임 후 첫 행보로 노동계와의 만남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기권 장관은 다음주 25일 민주노총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방문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노동부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 수정과 시급한 노동현안 해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전북 신성여객 노조탄압 및 진기승 열사 투쟁, 잘못된 통상임금 행정해석 등 핵심 노동현안을 언급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잘못된 통상임금 행정해석 문제는 노동부 스스로가 칼을 빼들고 앞장서서 저지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와 같은 현안 해결 없는 방문은 그저 의례적 행사에 그칠 뿐”이라며 “민주노총은 심각한 노동현안 어느 하나라도 해결하는 것이 민주노총 방문의 전제이며, 이것이 진정한 노정관계 회복의 길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 사건을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정부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박근혜 퇴진 투쟁을 선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