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25곳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의 임의단체인 ‘서울자율형사립고 교장협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공교육 영향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사고는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자사고 교장협의회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회의를 열고 “규정에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은 ‘공교육 영향 평가’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용린 때 평가로 충분, 공교육 영향 평가는 자사고 죽이기”


서울교육청은 현재 자사고가 일반고와 중학교에 미친 영향을 따져보는 ‘공교육 영향’ 평가 영역을 추가한 2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교육 영향 평가를 자사고 평가에 적용하는 교육청은 서울교육청이 유일하다.

이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자사고 평가 지침에서 명시한 ‘교육청 재량평가’를 활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수정·삭제 여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공교육 영향 평가는 5년 동안의 운영기간 중 성적 우수학생의 자사고 집중이 인근 일반고에 미친 영향 정도(교육균등영향력)와 다른 지역 학생의 자사고 입학이 인근 중학교 학생의 학교선택에 미친 영향 정도(학생배정 영향력), 자부담 교육비의 일반고와의 격차 정도(학교 간 교육비 격차) 등의 항목으로 자사고의 영향력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자사고 주변의 일반고와 중학교의 교원, 학부모, 학생이 자사고의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 인식도 조사도 포함됐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반고 28곳과 중학교 28곳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마쳤다. 서울교육청 자사고종합평가 TF팀은 이들 4개 항목을 정량평가로 객관화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2차 평가 결과에 지난 6월 말 완료한 1차 평가(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더해 오는 8월13일까지 올해 평가 대상인 14곳의 재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장협의회는 이 공교육 영향 평가가 “자사고 죽이기, 말살 정책”이라고 했다. 교장들은 “정상적인 절차로 끝난 평가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교육감 교체 시기를 이용해 법을 무시해 다시 실시하는 작태는 민주교육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자사고 인근 학교의 인식도 조사에 대해서는 “경쟁회사에게 상대편 회사가 꼭 필요한 지를 묻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김용복 교장협의회 회장(배제고 교장)은 “1차 평가에서 자사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다 하지 않았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며 “일반고로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자사고는 없을 것이다. 지정 취소가 이뤄지는 순간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정기간 동안 운영한 것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는 관대했다. 교장들은 “오히려 자사고는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면서 “서서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긍정적이며 가시적인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면 재학생, 교사, 학부모들 또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장들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다면 객관적인 평가로 확인해 보면 될 일이지 거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 시민단체 “공교육 영향평가 위주로... 자사고 실패”


같은 날 오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전교조 서울지부 등으로 구성된 ‘특권학교 폐지 일반학교 살리기 서울 공동대책위원회(서울 공대위)’는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실패한 자사고 정책을 끝내라”고 촉구했다.

서울 공대위는 교장협의회와는 달리 “공교육 영향평가 위주의 새로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적 불균형, 통학거리 장거리화, 경제불평등 심화, 주변 일반중고의 만족도를 자사고의 평가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용린 전 교육감 시절에 진행한 1차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시작 전부터 ‘학교가 의지가 있다면 재지정하겠다’는 전제 속에서 한 전형적인 봐주기 평가였다”고 규정했다.

강혜승 참학 서울지부장은 “(자사고로)일반고 학생은 패배감을 느끼고 학부모와 교사들은 자괴감이 든다. 자사고 운영 이유인 교육제도의 재선과 발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며 “자사고를 폐지해 공교육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공대위는 평가 대상인 14곳이 지난 2012년~2013년 서울교육청에게 지원받아서는 안 될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운영비 25억9600여 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장협의회 회장이 교장으로 있는 배제고도 이 기간 동안 1억6600여만을 받았다. 서울 공대위는 “정부와 자사고 재단은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적 재정 보조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복 회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금인 것 같다.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확인해 봐야겠다”고 밝혔다.(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