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종합대책안을 25일 내놓았다. 급작스런 자사고 폐지에 따르는 충격은 최소화하고, 자사고들에게 ‘일반고 전환’은 계속 압박하겠다는 양면 전략으로 분석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정책 전환은 주요 공약이었고, 이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고 일반고 전성시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오늘 내놓는 대책은 국민들의 다양한 우려와 자사고 지정 취소로 인한 자사고 재학생의 피해, 자사고 교장단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교육단체들의 조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자사고정책 전환을 통한 자사고 및 고교체제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도, 보다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정취소 적용 2016년 유예

이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은 당초 내년 2015년도에서 2016년으로 1년 유예됐다.

이에 따라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14개교 자사고들은 2015학년도 신입생들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도 별다른 걱정없이 자사고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자사고가 재단과 학부모 등과 협의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사고 2016년 전형 ‘성적제한 없이 추첨 선발’로 변경

서울교육청은 또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모든 자사고 입시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없이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이다. 역시 2016년도부터 적용된다.

현행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방식은 성적 제한 없이 정원의 1.5배수를 추첨 선발(1단계)한 뒤, 2단계로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

현행 자사고의 전형방식이 성적 우수학생을 선점함으로써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고교서열화를 낳는 원인이 된다고 서울교육청은 보고 있다.

또 자사고가 일반고의 우수학생을 사전 접촉, 자사고로 전입시키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고 학생의 자사고 전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입시전형 변경과 전출입 제한은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자사고 평가 결과 10월말 최종 발표

현재 진행되고 있는 1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평가결과는 ‘7월 마무리’에서 ‘10월 마무리’로 3개월 정도 시간을 벌었다.

지난 6월말로 정리된 자사고 1차 학교운영성과 평가가 방법과 결과에서 부실했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발한 ‘공교육 영향 평가지표’ 또한 개별 학교에 대한 평가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따라서 1차 학교운영평가에 2차 공교육 평가를 더한 종합평가 결과를 오는 10월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은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5년차에 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계획에 따라 7월말 최종 평가가 아닌 10월 최종 평가로 해도 전체 일정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준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추가 지표를 개발해 재평가하는 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면서 “다수(4대3)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14개 자사고 사실상 모두 퇴출 대상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로 마무리된 14개 자사고들에 대한 1차 학교 운영평가 결과, 이들 모두가 ‘지정 취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회계부정으로 중징계를 받은 학교와 교육과정운영 부정으로 징계를 받는 등 운영 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들은 신입생 지원율이 미달돼 학교운영이 어려운 학교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1차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실한 평가’였다는 얘기다. 여기에 공교육영향 평가지표까지 더할 경우 ‘모두 지정 취소’를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5학년도 전형일정에 차질을 줄 경우, 자사고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자사고 평가는 시기적인 촉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인 면의 충분한 검토와 정책전환에 따른 학교현장과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9월 중순까지 자사고 ‘자진 철회’ 1차 신청

서울교육청의 이번 ‘자사고 종합대책안’ 궁극적인 목적은 자사고의 일반고 자진 전환’을 유도하는 것에 있다.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학교에는 특별목적사업비를 포함한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당근책을 내놓았다. 반면, 자사고를 고수하는 학교에는 ‘자사고 원칙’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다양화’로 추진된 자사고는 자사고와 과학고, 외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다양화로 귀결됐다. 고교서열화를 가져왔다”며 “자사고가 선발효과에 기대어 입시명문으로 발돋움하려 하지 말고, 일반고와 진정한 의미에서 ‘다양성 경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