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지난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6시간 넘게 교섭을 진행했지만 진전 없이 끝났다. 반올림 측은 “이미 잘하고 있다는 삼성, 문제해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5차 교섭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이번 5차 교섭에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본격 논의했다. 이어 보상과 사과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반올림은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종합 진단 △화학물질 취급 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안전 관련 정보 공개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을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정보 공개와 외부 감독 등에 대해 각각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되어 있다”, “국가기관을 통해 다양한 외부감독을 받고 있어 충분히 객관적인 감사를 받고 있다” 등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사실상 반올림의 요구를 거부한 것.

또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요구에 대해 삼성전자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하고, 반올림의 관련 내용 문서화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대상자와 관련해서도 양측 의견은 엇갈렸다. 반올림은 산업재해 신청으로 드러나 피해자 전원에게 즉각 보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포괄적 보장’을 요구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교섭에 참여한 8명에 대한 보상부터 우선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사과 문제를 두고도 반올림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방해한 점 △문제제기한 가족들과 활동가에게 폭언·폭행,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한 점 등을 명시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삼성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해 반올림은 “삼성은 끝내 반올림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며 “위와 같은 사실들이 실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려를 하는 것인지를 물어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올림은 5차 교섭에 대해 “과연 삼성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보상과 관련해서도 삼성은 ‘되도록 많은 분들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논의를 거듭할수록 결국 보상 대상자를 선별하고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양측은 8월 13일 6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28일 △양 당사자 간 성실교섭 △사측의 피해자 및 반올림 활동가 고소고발 취하 △6월내로 3차 본교섭 진행 등 3가지에 대해 합의하면서, 교섭을 이어나가고 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