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규제마저 빗장 푼 정부의 투자활성화, 의료영리화 전면화

불과 두 달 만에 남은 규제 모두 풀어...보건의료노동자 8월 말 3차 파업 결의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전면적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8월 말 3차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범국본)은 1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비판하며 8월 말부터 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제2의 세월호 참사를 획책하고 있다.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가속화 하는 동시에, 철도민영화와 제2의 4대강 참사를 일으킬 환경파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권이 세월호 참사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참사를 묻기 위해 또 다른 사고를 연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완화와 법제지원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그간 논란이 됐던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등 정책과 관련 전면 규제완화 방침을 들고 나왔다. 실제로 ‘병원 내 비보험 병실’로 알려진 병원 자법인 형태의 메디텔의 경우, 병원 건무 일부층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설립 되더라도 별도 출입구가 있으면 동일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병원에서 환자 측에 대기용 병실이나 간병 가족용 숙박 시설로 권유할 경우, 환자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또한 메디텔 등록 시 최소 요건으로 제시했던 일정 기준의 유치실적을 대폭 완화했으며, 메디텔 안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임대를 허용토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의원이 메디텔을 단기 입원시설로 활용하거나, 병원이 메디텔 내 의원을 ‘체인병원’처럼 운영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무엇보다 1차 동네의원이 대형 종합병원 부대사업으로 들어가면 1-2-3차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범위를 ‘건강 기능식품, 음료 연구개발’까지 열어젖혔다.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능식품들이 치료제로 둔갑하거나, 건강보조식품 업체-의료진 사이의 검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설립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병원의 해외투자 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의료광고 허용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유권해석을 통한 의과대학의 자회사 설립 등의 내용도 포함 돼 있다.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의료법인의 애로사항에 따라 현재 존재하는 규제와 법을 모두 철폐하거나 바꿔버리겠다는 것이 이번 활성화대책의 핵심”이라며 “특혜를 받기 위해 준비된 몇몇 대형 의료법인을 위해 법을 바꾸고, 그들 못지않게 능력을 갖춘 대형 병원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불과 2달 전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 당시만 해도 의료비가 상승한다며 부대사업 확대에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했었고, 메디텔 설립도 의료기관과 분리해 설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모두 폐기됐다”며 “심지어 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한미FTA에 의해 되돌릴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줄기세포로 환자를 치료한다는 사기성이 다분한 중국계 의료기업을 영리병원 1호로 세운다는 것은 황당하고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의 전면적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8월 말 3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8월 말 3차 파업을 결의했으며, 범국본은 8월 말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인천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 1일에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10만 명의 국민이 모여 범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730 재보선 결과를 보며 자아도취에 빠진 듯하다”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오만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서 범국민 궐기대회 등 더욱 광범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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