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책임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 아니면 뭔가”

진성준, “민생 시급했다면 진작 특별법 결단했어야”

최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세월호 특별법 국회 발목잡기 분위기를 몰아가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적극적으로 선(先) 민생법안 처리 논리를 반박하기 시작했다.

박영선 비대위 신임 진성준 새정치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14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멈춰 민생법안 처리도 안된다”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툭하면 들고 나오는 얘기가 민생법안 얘기인데,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국민이 재난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배안에 갇힌 학생들과 국민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발만 동동 구른 채 지켜봐야만 했는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 이것이 민생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재차 강하게 반문했다.

이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이 정권에 타격이 되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까봐 외면해왔다”며 “민생이 시급하다면 진작 정부와 여당이 결단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와서 다른 민생도 돌보자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진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것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민변 변호사들[참세상 자료사진]

정대철 새정치연합 상임고문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이 수용되지 않으면 다른 민생법안 통과도 안 된다는 것은 5천만 국민 민생을 볼모로 한다”는 공격성 질문에 “특별법이 야당이나 유족들의 뜻에 의해서 어느 정도 관철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당이) all or nothing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았다”고 반박했다.

정대철 고문은 “국민 5천만의 경제도 있지만 국민 5천만의 정의감을 살리기 위해 세월호 현안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낸 18개 법안도 지금 당장 뭘 어떻게 돼야 될 것도 아니고, 아직 상임위원에서 심의도 안 거친 것이 상당히 있어 여야 간에 타협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쟁점 법안도 아닌 법안까지 볼모로 잡혀있다는 건 더 문제 아니냐”는 질문엔 “민생법안도 중요하지만 4개월째 세월호 문제를 방치하다 갑자기 민생문제만 방점을 두고 해결한다는 것도 뭔가 어색하다”며 “야당은 균형 있게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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