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하자 농민들이 들끓고 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고 한국도 UR에 참여했다. UR 참여국은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관세를 부과하는 ‘예외없는 관세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한국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다 올해 7월 18일 정부는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1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경북도연맹은 “쌀 전면개방 저지와 한중FTA 중단”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는 수많은 FTA를 통해 농업과 농민을 경제발전의 제물로 삼아왔으며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소농과 가족 농을 짓밟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축산물가격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진행된 수많은 FTA의 영향이 드러나는 것이다. 한중FTA마저 체결되면 농업과 농민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쌀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나라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고율의 관세로 쌀 시장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거짓말”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관세 감축 요구를 버틸 수 없다. 협상도 하지 않고 쌀 관세화를 선언한 정부를 주권을 가진 정부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남주성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은 “다 망해가는 농업은 FTA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정부 한중FTA 쌀 전면개방 했고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며 “FTA의 영향과 피해를 조사하고 한중FTA를 중단해야 한다. 쌀 협상에도 농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등 제도적 방편 마련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식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지만 노동자 농민은 희생만 강요당한다. 휴대폰과 차를 팔기 위해 마늘을, 포도를 개방해왔고 마지막까지 남은 쌀마저 개방했다. 우리 농민과 민중은 비싼 돈 주고 쌀을 사 먹게 될 것이다. 농민이 살지 못하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윤병태 통합진보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강대국치고 자기 나라 식량 주권을 갖지 않은 나라가 없다. 휴대폰 자동차를 먹고 살 건가. 식량 주권은 민족의 주권이다.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삭발식을 진행하고,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연좌시위 중인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지지 방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농 경북도연맹, 통합진보당 경북도당·대구시당, 615공동선언실천대경본부, 대구북구시민연대, 농협노조 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경진보연대, 대구노동세상에서 40여 명이 참여했다.

전농은 9월 1일 ‘전국 시군 동시다발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9월 18일 ‘쌀 전면개방 저지 한중FTA반대 2014 경북농민대회’를 진행한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