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년간 20만 명 감소

신규 수급자보다 탈락자 많아, “부정수급 색출에만 골몰한 것이 원인”

  "송파구 3모녀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지난 3일 청와대 앞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출처: 비마이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지난 4년에 걸쳐 약 20만 명이나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를 보면 2010년 전체 인구의 3.1%(약 155만 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2014년에는 2.6%(약 134만 명)로 줄어들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0년 최대치를 기록한 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1년 146만 9254명, 2012년 139만 4042명, 2013년 135만 891명, 2014년 6월 134만 3311명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신규 수급자 수는 2010년 22만 6875명, 2011년 13만 7006명, 2012년 13만 6912명, 2013년 12만 6504명, 2014년 6월 7만 1775명이었다. 반면 수급 탈락자 수는 2010년 17만 2654명, 2011년 23만 5679명, 2012년 21만 3679명, 2013년 16만 9655명, 2014년 6월 7만 9355명으로, 2010년을 제외하고 탈락자 수가 더 많았다.

[출처: 비마이너]

주된 수급 탈락 사유는 본인 사망을 제외하고는 소득·재산 증가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2013년 수급 탈락 사유를 분석한 결과 소득·재산 증가가 2012년 7만 245명, 2013년 4만 74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이는 2012년 3만 4026명, 2013년 2만 197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남윤 의원은 “이와 같이 탈락자가 많고 수급자가 감소한 배경에는 누락자를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며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즉 행복e음 도입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관계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수급요건 탈락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남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을 보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이는 2009년 9042명에서 2010년 2759명으로 대폭 하락한 뒤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 5048명, 2012년 7392명, 2013년 9761명이었으며, 2014년 6월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인원은 4910명이었다.

이에 남윤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라며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려면 소득·재산 기준의 완화와 함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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