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우크라이나 정부와 동부 반정부 세력 간 휴전 협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긴장이 완화된 모양새다. 그러나 러시아는 같은 기간 이뤄진 나토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최대의 군사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 위협에 대항한 4천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에 합의했으며 이에 앞서 영국 등 유럽 7개국은 합동 원정부대 창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주도의 대 러시아 경제제제에 유럽연합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나토 회원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구는 러시아에 맞서 전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중동, 동유럽 등에서의 군사 위기와 충돌에 대해 보도해온 영국 <가디언>의 시머스 밀른은 나토 창립 시기부터 현재까지를 돌아보며 최근 조치 뿐 아니라 나토는 애초 전쟁을 촉발시켜 왔다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는 애초 충돌을 촉발시킨 서구 군사 동맹에 끌려들 것으로 전망됐었다.

서구 전쟁의 대가들에게 웨일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는 적당한 때에 열렸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군사동맹체 나토는 지난 4, 5일에 열린 이 뉴포트 정상회의를 위한 의제를 꾸려 왔었다.

나토가 중동에 대한 개입을 증가시키고 소위 이슬람국가(IS)를 제거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계획의 중심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 서구 동맹(나토)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13년 동안의 유혈 점령과 리비아에 대한 재앙적인 개입 후, 적어도 수지 타산을 낼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적을 가지고 있다.

3일전 미국 대통령은 전 소비에트 공화국 에스토니아를 흔들어대며 나토는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주장하는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라스무센은 2003년 덴마크 총리였을 때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영국 총리는 이에 지지 않으려는 듯 푸틴을 히틀러에 비유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 동유럽 전역에 주둔시킬 신속대응군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은 훈련을 위한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했다.

워싱턴에서, 의회 매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 완화 소식에 소스라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저항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전투력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종식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미국의 총애를 받는 아르세니 야체눅 총리는 러시아를 ‘테러국가’라고 표현하면서 재를 뿌렸다. 그는 나토 사무총장의 장단에 맞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나토를 위한 ‘최고의 포상’

대다수 우크라이나인과 애초 이 위기를 촉발시켰던 그의 선출된 정부(실각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적대적인 군사 동맹에 휘말리는 것은 (러시아에) 명백한 위협이었다. 나토는 평화를 지키기는커녕 긴장과 전쟁을 확대해온 원인이었다.

이는 나토가 냉전이 절정에 오른 1949년, 바르샤바 조약기구(소련 등 동구권 8개국 군사 동맹체)가 창립되기 6년 전, 자칭 소비에트 위협에 맞선 방어 조약으로 창설된 이래 해온 방식이다. 사실 소비에트연합이 공격을 의도한 적이 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이 동맹은 40년 동안 유럽에서 평화를 지켰다고 주장한다.

소련 붕괴 후,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정식으로 해산됐다. 하지만 나토는 자신의 존재에 관한 표면적인 이유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평화가 목적이었다면, 나토는 유엔의 후원 아래 러시아를 포함한 집단 안전 보장의 방식으로 유용하게 변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신, 나토는 유고슬라비아부터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까지 일방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 밖의’ 새로운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했고 이렇게 전진하면서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호했다.

유럽에서 나토는 미국의 모스크바에 대한 약속을 깨고 처음에는 전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그다음에는 구 소비에트연합 자체로 팽창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반을 이뤄 왔다.

하지만 미국이 자금을 대는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의 수뇌부가 지난해 지적했듯이 ‘가장 큰 포상’은, 인종적으로 분리된 우크라이나였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와의 협상은 제외한 채 우크라이나와 군사적으로 연계된 조약을 맺은 후 - 그리고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부패했으나 선출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복되고 - 그의 이웃 나라가 접수된 것을 자신의 핵심 이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간주한 것이 러시아의 피해망상만은 아니었다.

6개월 동안, 모스크바가 후원한 우크라이나 동부 저항군과 나토가 후원하는 키예프 민족주
의자 사이의 충돌은 전면전으로 치달아 왔다. 수천 명이 사망했고 양측 모두 다양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정부군과 지원부대는 민간인 지역을 폭격하고 분리주의라고 의심되는 이들을 대량으로 납치, 구금하고 고문했다.

나토, 평화 아닌 전쟁의 원인

서방 정부가 후원하는 우크라이나군에는 전시 나치 돌격대원의 늑대 갈고리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나치 아조프 대대와 같은 그룹이 가담하고 있다. 점점 더 억압적으로 변하고 있는 키예프 정권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 13%를 얻은 우크라이나 공산당을 금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나토는 결코 민주주의를 강조하지 않는다. 나토의 과거 성원에 파시스트 정부도 종종 있었지만 말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략했다는 나토 주장의 증거도 많지 않다. 특수부대와 국가 지원의 비정규군을 포함해 돈바스 저항군에 지원한 무기와 비밀 개입은 다른 문제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게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토 열강이 니카라과부터 시리아와 소말리아까지 수년 동안 세계 도처에서 바쁘게 수행해왔던 그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형태의 ‘혼합된 전쟁’을 개발했다는 생각은 사리에 맞지 않다.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와 러시아 간 대리전쟁이 추하지도 위험하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위기를 촉발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나토와 유럽연합이라고 푸틴의 올리가르히 과두정치에 동정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나약해 보이는 것이 두려워 유일한 해결방안인 합의에 저항하는 것은 서구 권력이다.

그러한 합의는 최소한 연방적인 자치, 소수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 그리고 나토가 아닌, 군사적 중립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혈사태의 규모와 우크라이나 경제의 내파로 키예프 정치적 중심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서구 후원자만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 크림 후 대안은 전쟁 확대와 분열이다.

나토는 자신을 ‘국제적인 공동체’로 보길 원한다. 그러나 사실 나토는 그의 위성국들에 서구 전략과 경제적 이해를 강제해온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개입주의적, 팽창주의적 군사 클럽이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대로, 평화를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나토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원문]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4/sep/03/nato-peace-threat-ukraine-military-conflict
[번역]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