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야 수사·기소권 양보-여 특검법 양보 분위기로

문재인, “여당 특검 신뢰 보여주면, 수사·기소권 양보 설득하겠다”

지난 주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양보안이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주로 언급되는 여야 양보안 내용은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고, 여당이 특검 추천 방식 등을 양보하는 안이다.

이미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 유가족의 양해를 거론한데다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야당의 수사.기소권 양보와 여당의 특검 관련 양보를 거론했다.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문재인 의원은 22일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당과 제가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야 모두 국회의원을 그만둔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이 유가족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 낼 테니 여당도 박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2차 협상안에서 특검 추천 방식 등의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비대위는 빠른 시일 내에 유가족이 동의하는, 최소한 양해하는 세월호 특별법안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양해’를 거론해 유가족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청와대 거수기를 자처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진전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양보를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정세균 의원은 “야당에게는 손해를 보거나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마치 운명처럼 갈 수밖에 없는 길도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법도 그 범주에 속한다”며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이 확인된 만큼,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서 선명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하다하다 안 되면, 새정치연합이 의회권력을 되찾아온 후에라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양보가 없다면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지난 2차 협상 이상 양보할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야당이 수사·기소권을 양보한다면 추가 협상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여당으로서도 막힌 국회를 시급하게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신임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의 회동이 이뤄지면 이후 협상은 어떤 식으로든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문희상 위원장은 22일 오후 4시에 비대위원장 취임 후 인사를 겸해 김무성 당대표실을 찾기로 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이 본격적인 현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인사차 찾아가는 상견례 자리임을 강조했다. 섣불리 협상안을 도출해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기홍 대변인은 “문희상 위원장이 유가족대책위 새 임원과도 소통해야 하고, 의원들과도 의견을 나눈 후에 본격적인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두 대표가 워낙 의원활동을 오래 같이 해 와서 (회동) 과정에서 공감 등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 상호 양보를 통한 세월호 특별법 물꼬트기는 세월호 유가족 쪽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면 특검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다른 법안이라도 제시해 주셔서 저희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그에 준하는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와서 양해를 구하면 상의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김영오 씨는 “(여당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안 주고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다른 법안이라도 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저희가 추천 하는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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