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특별법 야합 인정 못해”...투쟁기조 확대

“새민련, 새누리 국민 배제”...5만 ‘진상규명 안전사회 국민추진단’ 구성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여야가 세월호 유족들 뿐 아니라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530만 명의 국민의 뜻도 무시했다며 향후 투쟁 기조 및 전선을 확대키로 했다.

국민대책회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정오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에서 확정된 세월호특별법 여야 3차 합의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에서 “9월 30일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내용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할 아무런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특별법 제정 요구에 담겼던 가족과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특별법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가지는 특검 후보군 제안에 여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백기완 선생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했다. 국회라는 곳은 거짓말의 소굴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아무리 만들려 해도 박근혜의 방해 때문에 안 된다. 세월호법을 가로막는 박근혜는 역사의 죄인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주 노동전선 대표 역시 “새민련과 새누리는 철저하게 국민을 배제, 무시하는 합의를 했다. 530만 명의 서명을 무시했다”며 “이제는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거나 믿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동자, 민중, 서민 등 온 국민이 함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자들은 “새누리당은 가족들이 제안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방안에 대한 반대만 일삼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언했으나 세 차례의 합의에 이르는 동안 번번이 행동으로 가족들을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책회의는 향후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범국민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를 포함해, 규제철폐와 영리화, 민영화, 식량주권 전면 개방 등 안전 사회에 역행하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내기 위한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서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투쟁 기조를 확대하고, 아울러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 투쟁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민대책회의는 10월 중 광범위한 국민간담회를 추진해 5만 명 이상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국민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는 11월 1일에는 전국 집중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는 지역순회문화제로 동력을 모아나가게 된다. 10월 말에는 해외 사례 조사 리서치 팀을 구성하고 11월 중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편 오는 3일에는 전국 규모로 1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기다림의 버스’가 팽목항으로 출발하며, 4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여야 3차 야합 규탄 집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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