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기업인 국감 증인 전면거부... 야, 환노위원 부글

환노위 첫 날 국감 파행조짐...권 의원 측, “명단 늦게 받아...증인협상 계속”

여당의 친기업 강경파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재벌총수나 기업인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해 야당 환경노동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증인 채택을 위해선 1주일 전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7, 8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채택 시한은 끝난 상태다. 야당 환노위원들 사이에선 7, 8일 국감 무용론 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 환노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야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증인 35명과 참고인 26명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증인 1명, 참고인 4명 정도만 합의된 상태다. 합의된 증인도 환경부 관련해 기업인이 아닌 규제개혁위 실장 1명이 전부다.

환경노동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환노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일 증인채택 협상에서 야당 측이 요구한 증인 채택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증인 채택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의원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신청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채택여부에 대해선 법원에 항소한 상태라 법원이 판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중공업 간접고용 문제를 두고도 간접고용이 불법도 아니고 도급도 줄 수 있는데 국회까지 부를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 관계자는 “권성동 간사가 ‘국감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왜 일반 기업인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려하느냐’고 하고 있어 첫 날 국감 파행을 각오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권성동 의원 쪽은 7, 8일 국감의 기업인 증인채택은 안됐지만 종합국감까지 시간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의원실 한 관계자는 “기업인을 증인채택에서 제외한다는 기조는 아니”라며 “증인 명단을 어제 받아 분석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계속 협상 중이라 (기업인 증인채택이 안 된다고) 속단하긴 이르다”고 야당 측 주장에 반박했다.

기업인 증인채택 거부기조가 아니라고 했지만, 기업인 증인을 요청한 여당 쪽 의원실에선 증인요청을 자진 철회한 경우도 나오고 있다. 실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 사전점검 회의에서 “상임위별로 간사들은 기업인들에 대한 야당 측의 무분별한 증인채택은 단호히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도 해 친기업 기조가 반영된 셈이다.

여당에서도 기업인 증인 채택 전면 거부는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한 환노위 의원실 관계자는 “환노위 성격상 국감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업인 증인 부분을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에 꼭 정몽구 회장을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다. 대기업 혼내주기만 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 이런 경우는 실제 기업 실무자가 오는 식으로 증인 협상을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의 한 환노위 의원실 관계자는 “환노위 국정감사는 기업의 환경파괴와 기업주의 각종 불법 행위를 감사하기 위한 것인데, 재벌총수나 기업인을 증인에서 제외하면 그냥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야당 쪽에선 법사위 시절 권성동 간사의 친기업 행보 때문에 환노위에서도 기업인 증인 전면거부 기조를 가지고 행보를 한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산업위와 미방위 등에선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 이석채 전 KT 회장, 황창규 KT 대표이사,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등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정몽구 회장 증인신청을 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기업인을 증인 신청하는 것에 대해 재계의 우려가 있으나, 증인신청이 삼성 백별병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에도 문제해결과 갈등조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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