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 통계를 짜깁기해 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미FTA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했지만, 연도별로 수출 증가세를 보면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FTA혜택품목은 4.9% 증가한 반면, 비혜택품목은 5.7% 증가해 오히려 비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4일 한미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FTA 발효 2년간 대미수출이 대(對) 세계 수출에 대비해 크게 증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한미FTA 발효 2년 FTA혜택품목 수출(15.7%)과 수입(10.1%)이 대(對) 세계 수출(각각 6.0, 5.3%) 보다 크게 증가했고 대미 투자유치는 약 2배 확대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는 발효 2년차의 수출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과 비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은 오히려 더 높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대미 수출에 비해 비교적 낮은 대(對) 세계 수출 수치에만 비교해 산출한 것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발효 1, 2년차 혜택품목 수출증가율은 각각 10.5%, 4.9%로 1년 사이 반토막이 났지만, 같은 기간 비혜택품목 수출증가율은 각각 3.5%에서 5.7%로 증가해 전년도에 비해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식 의원은 “정부는 통계자료를 유리하게 짜깁기하여 성과를 과장 홍보하는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비혜택품목에서 수출증가율이 더 높은 원인을 분석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