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여당 안행위 간사, “공무원 연금, 박봉에 대한 후불 성격”

여야 간사 모두 대타협위원회 통한 공무원연금 논의 강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우선 공무원과 국민 간에 괴리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이 박봉에 대한 후불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또 여야 안행위 간사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공무원노조 반발로 무산된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이한구 의원(가운데), 이철우 의원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참세상 자료사진]

이철우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공무원들이 박봉으로 밤샘 일을 많이 해 연금은 후불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며 “현재 공무원 처우가 일반기업의 85%정도로 올라가 있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해 많이 받는다고 해서 국민과 공무원 간의 괴리현상이 일어나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철우 의원은 “공무원들이 과거에 못 받았던 봉급을 후불로 받는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면 좋겠다”며 “그러나 (고위직이) 너무 많이 받고 또 하위직에 대해서는 너무 적은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 사례처럼 국민과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대타협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대타협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의원은 “연금학회에서 새누리당과 합동해서 낸 안을 보면 43%를 더 내고 34% 덜 가져가라는 건데 이건 너무나 폭력적”이라며 “정부와 공무원 노조, 학계, 정치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이 문제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하는 주체들이 스스로 양보를 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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