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이후 9월까지 진보적 단체들의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의 채증은 전국적으로 471건에 달했다. 반면 보수적 단체들의 세월호 맞불 집회 등엔 단 한 건의 채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안전행정위)이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집회 관련 채증 건수’와 ‘세월호 관련 집회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김재연 의원에 따르면 471건의 채증이 이뤄진 전국 5개 지역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횟수는 총 18번에 불과했다. 이중에는 부산의 ‘세월호 천만인 서명운동’과 광주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관련 여야합의 반대 기자회견’에서도 채증이 이뤄져 진보단체에 대해서는 기자회견과 서명운동도 미신고 집회로 간주했다. 또 가장 많은 집회가 개최된 서울에서는 444건의 채증이 이뤄졌다.

하지만 어버이연합, 한국자유총연맹, 경우회 등 보수 단체의 세월로 맞불 집회 등에서는 단 1건의 채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7월 17일 세월호 유가족 등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광화문 농성장에 침입하기 위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경찰과 충돌을 빚은 보수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한 차례 채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연 의원은 “끊임없는 불법채증 논란에 이어 위법행위를 촬영하기 위한 채증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이뤄지고 있어 법집행의 형평성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만 철저히 통제해 국민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라고 보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