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입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새누리당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별 다른 대책을 내 놓지 않아왔던 새정치민주연합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각 당에 공무원연금 개혁 TF팀을 발족하고, 향후 연석회의를 통해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당내 비박 진영에서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 여당이 사회적 합의 없이 공무원사회 내 논란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김현숙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번주 중 특위 인원을 구성해 당론을 모아갈 예정이며,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결국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마지막 종착지는 국회이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우리당의 입장은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반드시 모든 것이 끝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5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공투본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 협의체는 말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지금 노조가 어떠한 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은 이 논의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며 “지금은 강도 높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적자를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까지 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못 박았다.

이어 “사회적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충분한 의견을 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공적연금발전 TF팀을 구성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기정 의원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내 처리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부 안과는 다른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급도 나와 여야 합의는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여러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청취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그 다음에 정부안에 비해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무원사회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정권퇴진 투쟁’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30년 근무해 6급으로 퇴직했을 때 2010년 개혁안으로 140만 원을 받는다. 이것을 또 개혁하면 2015년 입직자는 국민연금에 비해 4배를 더 내고 96만 원을 받는다. 2016년도 입직자는 76만 원을 받는다”며 “재취업도 금지시키고 재직 중 영리행위도 안되고 정년은 60세인데 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늦추면 어떻게 노후를 살 수 있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서 “정부의 안은 후불인금 문제와 개초연금 적용 제외, 각종 기본권 제한 등의 논의가 없다”며 “노조는 11월 1일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국민들게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당사자 협의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권퇴진운동 등 대정부투쟁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