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 여당, 수사권 양보 얻고 대통령 조사위원장 임명 요구권 더

“진상규명 방해 아이디어만 골몰...진상조사위에서 빠질 사람은 청와대”

새누리당이 이번엔 세월호 특별법 제정 후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22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공개 의원총회에서 “진상조사특위의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중요한 문제”라며 특별법 협상의 주요 쟁점화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주호영 의장이 구체적으로 위원장 결정방식을 드러내지 않고 추후 중요한 쟁점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밝혀진 셈이다. 대통령의 특별법 협상 가이드라인 때문에 세월호법 타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 후보 추천 문제를 먼저 푸는 대신, 진상조사위 조사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장 임명 몫을 대통령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대책회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마저 대통령과 여당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대책회의는 24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여야 3차 합의안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 추가 협상은 특검 추천 과정에 어떻게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유가족 참여를 논의하기는커녕 진상조사위원장 임명을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상 가해자들인 대통령과 여당이 좌지우지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겟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석운 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은 “진상규명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규제완화와 철폐에 있는데, 규제완화를 유병언이 했나”라고 묻고 “규제완화가 주요 원인인데 그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수사와 조사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공동위원장은 또 “세월호 운영의 당사자로 의심되는 국정원과의 연관관계가 밝혀져야 한다”며 “조사받을 당사자가 해경과 국정원, 청와대인데 수사대상이 자기 마음대로 조사위원회를 쥐락펴락 하겠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빠질 사람은 유가족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아직도 한을 다 풀지 못한 세월호 참살의 희생자들이 있고 유가족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그 목숨을 우롱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협잡에 의해 세월호 특별법안이 누더기가 됐고, 그 누더기조차 지키지 못하겠다는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생명권마저 부정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김혜진 대책회의 공동운영장도 “청와대는 6월에 국정조사가 열렸을 때 185건의 자료제출 요구 중 단 한건도 제출하지 않았고, 8월 예정인 청문회도 청와대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무산되는 등 무수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다”며“심지어 특별법 협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도 “우리는 세월호에 대해서 잊어가고 있는데 이 참사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이 참사에 대해 어떡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 어떡하면 진상규명을 방해할지 밤낮으로 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운영위원장은 “여당은 특별검사도 양보한 유가족에게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심지어 진상조사위원장도 임명해 조사권도 행사한다면 진상이 밝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은 어떡하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권조차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상규명을 방해할 방법을 찾느라 온갖 구상과 아이디어 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새누리당에 보내는 항의서한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적당히 뭉개기 위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인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세월호 참사로 가슴과 영혼에 생긴 국민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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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규명 투쟁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과 500만을 넘어선 특별한 조사 요구임으로 국회와 정권은 안된다

    정권은 대참사 범죄자로써 국가범죄 조사의 대상이기에 조사위원장은 안된다.

    국회의 여야도 입법권한을 내세우지만 선체년령의 개악법 규제완화 세월호 안전의 부실함을 존재하게 했던
    국가기구의 범죄이다

    이러한 국가기구,기관 범죄에서 세월호 구조과정의 대참사에 대한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국회나 정권에서
    국민들의 대의를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새누리당과 새정련의 정치협상 과정과 정치협상이 유가족과 500만명을 넘어서는 국민들의 진상조사위 구성 요구 특별법을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새정련이 국회운영과 상임위를 실재로 양당독점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으로 세월호 진상조사위는 세월호의 존재 입법화 범죄,사고개요 범죄(수사기만),국가범죄,선주범죄,구조과정의 범죄 대참사에 대한 조사와 수사의 수단이 대참사 진실규명 한계에 봉착 하였음으로 특별법 다운 진상조사위가 구성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새누리당과 새정련이 정치협상은 하였다.진상조사위원들 추천과 위원장 선임의 문제가 결국 국가 범죄개요들 속에서 진실한 국가의 국민적 대의가 기만되고 그래서 여야정치권 사회각각의 국민적 요구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장을 실제로 추천하여 특별법 집행의 권한을 주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민들의 진상조사위 구성과정의 요구는 세월호 대참사를 둘러싼 자본의 반윤리적 사회범죄와 국가범죄에 대하여 국민들의 진상규명은 대참사 재발을 막기 위함이요 국민안전의 제도화이다

    이것이 새누리당과 새정련의 정치협상의 형식속에서
    국민들의 진상규명이 발목이 잡혀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국민들은 진상규명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구에서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의 헌법적 주체로 나가는 것이다

    국민들은 용기가 필요하다!! 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지고 그 국민들의 의지가 사회계층에서 하나로 모여져야 한다.

    이것이 87년 군사독재의 6.29선언을 국민들이 쟁취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국가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주의 투쟁이
    우리사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세력들,주변국들 재벌,관권부정선거,자본의 탐욕을 위하여 국가기구들이 국민들의 불행을 야기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선 것이다.

    국민들의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은 첫째가 언론이다.
    국민들의 진상규명의 요구와 의지가 약화되는 것이 바로 "잊혀지는 것이다"

    그것의 수단은 언론이다,국가범죄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대의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에 걸맞는 언론과 국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는 "보도통제와 유언비어 단속"이 돌아온 현실이다

    이 고리를 끊어야 국민들의 세월호 대참사 진상규명은 밝혀지고 우리사회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언론과 국민들의 소통의 커뮤니케션은 87년 보다 휠씬 발전되어 있고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혹의 제기는 진실의 소통이라는 이전의 국민들의 사실과 진실,의지와 하나의 용기가 되는 그 과정이 국민들의 소통의 힘이다

    언론과 국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진상규명 투쟁의 의지가 하나로 일어설 시점이다
    언론과 국민들의 진실의 척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보도통제 유언비어 말지와 카카오톡이 있다는 것이다 언론사와 포털사가 국민들의 언론의 윤리강령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국민들을 버릴때 그래서 언론과 국민들의 진상규명의 요구의 지점에서 진상규명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언론은 세월호를 둘러싼 의혹의 제기에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의혹의 과학적 합리성 언론의 진실태의 파악이 확신에 가까움에도 언론의 양심이 진상규명 투쟁의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작금, 바로 국민들의 먹고사는 처지와 작용하여 세월호 진상규명이 새누리당과 새정련 그들의 정치거래에 놀아나고 있는 시국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세월호 항적지 AIS 기록조작의 의혹의 실재는 과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조작이며 조작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세월호 4월 16일 항적지 기록이 속도 시간 거리가 제멋대로 놀아나는 것이다
    이것은 항적의 구성이지 항적지의 기록이 아니다
    항적의 구성은 진실규명을 위해 과학적 수단이 필요하지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과학적 수단도
    같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것이 언론의 의혹제기에서 의지가 용기로 작용하지 못하면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수없다 그럼 국민들의 진상규명의 요구가 보수언론이 말하는 무리한 떼쓰기가 되는 것이다

    세월호 항적지 진실의 국민대론회가 필요함 제기함 이 시점에서 민주적인 언론의 양심은 의혹을 과학적으로 조명해 갔지만 의지의 단계에서 국민들과 거뮤니케이션을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진상규명의 행동은 언론의 진실한 태도에 있다.

    이에 대하여 언론과 국민들이 진상규명의 요구가 새누리당 새정련의 정치협상의 틀에 갖혀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자유롭고,국민들의 진실이 승리하는 것은
    언론이 제기한 제 의혹들은 다시 국민대론회 형식의 단계로 우선 언론이 진상규명의 투쟁의 각을 세워야 하고 다음에 국민들의 진상규명 대투쟁은 한국사회 국민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적폐를 정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