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위기논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1)

[기고] 이윤율의 변동과 경제순환, 오리냐? 토끼냐?

[편집자 주] 이 글은 최근 주례토론회 발표문 <2008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위기 및 붕괴논쟁 평가>에 대해서 김덕민 씨가 의견을 보낸 기고문입니다. 자본주의 위기논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중, 중요한 주제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을 널리 확산하고자 글을 싣습니다. 독자 분들 중에서 또 다른 견해와 문제의식이 있으시면 참세상 주례토론회 기획팀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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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언제나 마르크스의 진단이 주목 받고는 한다. 불평등의 증대라든지, 경제 위기의 필연성이라든지 하는 마르크스적 개입의 정당성이 증명되었거나 증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상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르크스적 실천(또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원인 진단은 그리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는 위기에 대한 교과서적인 합의 사항이 없으며, 그 원인에 대해 각기 서로 다른 평가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경제위기 원인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아직까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그러한 후진성을 나타내는 뚜렷한 징후가 일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추상적 개념들의 남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위기에 대한 원인규명과 평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글은 그러한 과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쓰여 졌다. 이 논의는 상당한 논의 범위를 포괄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특정한 하나의 입장을 중심으로 먼저 논의를 풀어가려고 한다.

'위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선 '위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선 특정한 주제를 풀어가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밖의 다른 문제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려 한다. 우리가 우선 다루려는 것은 경기변동의 문제이다. 마르크스가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는 그것들을 일단 생략하겠다. 그와 관련된 논의는 마르크스의 주저인 <자본>의 구조에 대한 상이한 평가와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일단 대체로 현재는 관련된 교과서적 합의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점만 밝혀두자. 마르크스의 모든 논의가 현대적으로 재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1. 순환적 경기변동 또는 경제순환

우리가 흔히 거시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경제학 분야가 다루는 건 크게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이다. 경기변동이란 개념은 business fluctuation을 번역한 것으로 경제순환 또는 경기순환, 즉 economic cycle 또는 business cycle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개념들은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다.

아래의 첫 번째 그림은 바로 그런 경제순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미국경제의 가동률의 변천(1967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을 나타낸다. 흔히 우리는 이러한 경기변동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추세를 제거(실제로 이를 구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하고 변동분만 추려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학자들마다 또는 보는 이론적 입장에 따라 다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모습은 조금씩 다를 것이다. 따라서 아래 그림은 실제 가동률의 변천이 아니라 일정한 가공을 거친 데이터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종의 필터링(호드릭-프레스컷 필터: H-P 필터)을 하였고, 이를 통해 추세를 계산한 다음 그 변동분을 구현하였다 (우리는 추세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H-P 필터의 계수에 매우 큰 값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경제순환이 주기적이지만 불규칙하게 나타난다고 결론을 내린다. 불규칙하다는 의미는 주기를 확정할 수 없고, 그 진폭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예측불가능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예측불가능성을 추적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확률적 의미로서 ‘충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정론적 규정’을 이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 두 가지 확률과 결정론적 궤도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고, 어떤 이론적 편향성이 숨어 있다. 그러한 이론적 문제를 뒤로 하고 <그림 1>에서 역사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보자.

일단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해보면, 1) 1970년대에 큰 폭과 짧은 주기의 변동이 보이며, 이후 2000년대에 다시 그와 비슷한 변동분이 나타난다. 2) 1990년대(또는 보는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에는 이전의 변동분이 급격히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1990년 대 말 시점에서 이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다면 1970년대 나타났던 경기변동이 사라진 것 아닌가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찰은 현 위기를 진단하는데에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 사이의 주요한 입장 차이를 정리하고,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에도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구조적 위기'란 무엇이고, '순환적 위기'란 무엇일까? 마르크스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얼핏 보기에 상식적인 관찰에도 현상/본질이니 심층/표층이니 하는 말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한 개념을 지양하기로 하자. 물론 이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몇몇 수학적 개념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 또한 여기서는 신중하게 사용하기로 한다.

2. 단기적 이윤율의 변동과 경제순환

이번 위기의 원인과 관련된 논의 중에 단기적 이윤율의 변동이 위에서 보는 경제순환의 원인이라는 논의가 있다. 토머스 웨이스코프(Thomas Weisskopf) 같은 학자가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킨 중심 인물이기도 하다. ( -이 글은 정식 논문이 아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족을 곁들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논의를 전개할 때 유럽에서 유학한 사람들과 영미권에서 유학 사람들이 나뉘어 영미권 논의의 부족함을 유럽논의에서 찾기도 하고, 심지어 일본의 논의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적어도 최근에는 유럽의 많은 사람들도 영미권 논의를 잘 알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의 문헌에 정통한 사람들, 심지어 이런 아시아 언어에 익숙하거나 심지어 그곳 출신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변종의 형태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 알려지지 않은 보물과 같은 논의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유사한 주제들을 나름대로 구현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지역적 논의의 차이는 최근에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건 일반 자연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단기적 이윤율의 변동이라는 것이 경제순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 말해 웨이스코프가 이야기하듯 장기이윤율과 단기이윤율을 구별하고, 단기이윤율의 변동이 경제순환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보도록 한다. 물론 여기서도 경험적 데이터를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관찰하는데 필요한 변수들은 다양하다. 우리는 우선 경기변동(즉 경제 활동성)을 대표하는 가동률의 변동을 추출하고, 이윤율의 변동을 추출해내었다. ( -여기서도 일정한 사족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윤율이라는 변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윤율은 역사적 경향뿐만 아니라 단기적 경제순환을 설명하는 변수로도 쓰이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어느 누군가의 서술 속에 등장한다. 대체로 이윤율을 계산하거나 가공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과서적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들은 이러한 방법에 대해 시니컬한 방식으로 논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자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프랑스나 라틴 아메리카의 연구자들은 이런 교과서적 합의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대표하는 연구 중 하나이다. 물론 필자가 경험해보지 않은 다른 어떤 곳에는 다른 이론적 풍토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론에서 중요한 교과서적 합의를 이루고 그에 적합한 지표 또는 근사적 대리변수를 찾는 작업은 과학철학이나 과학사까지 등장시킬 필요 없는 과학의 일반적 절차이다. -)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림 2>에서 무엇을 관찰할 수 있나? 어떤 사람은 뭔가 이윤율의 단기 변동이 경제순환을 이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전형적인 게슈탈트 효과’2이다. 잘 알려진 '토끼와 오리' 그림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


실제로 저 두 변수는 아주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경제학에는 이런 변수들을 다룰 때가 많은데, 뭔가 <그림 2>에서 시차를 느낄 수도 있다면, 우리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해볼 수 있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은 시차를 두고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이다.3 이 두 변수는 그랜저 인과성이 없다는 가설을 아주 높은 유의성 수준에서 상호 간에 기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변수는 어느 것이 먼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다. 서로 서로 영향을 준다.

앞서 밝힌 바대로 이런 관계를 갖는 변수들은 경제학에 굉장히 많다. 이를테면 ‘구드윈 모형’이라 알려진 '포식자-먹이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어떤 순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생태계를 포식자가 이끌고 있는지 먹이감들이 이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된다.

이번에는 이번 위기와 관련하여 <그림 2>의 데이터들을 관찰해보자. 우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변동이란 추세로부터 이탈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성장률이 아니고 수준이다. 아마도 성장률(변동률)을 저 데이터 시리즈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0으로부터 적용된 값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될 것이다. 연간 데이터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장 멀리 이윤율 추세로부터 이탈한 2008년, 미국경제의 평균적 활동성은 아직 추락하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미국경제조사국 NBER은 이번 위기의 저점을 2009년 6월로 평가하고 있다.

2009년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보길 바란다. 어쨌든 어떤 시차가 존재한다고 평가하더라도 서로 간에 극도로 높은 상호적 관계를 가진 두 데이터를 어떤 것이 원인이라고 규정하기는 아주 어렵다.

정리하자면, 단기적 이윤율 변동을 경기순환과 관계 짓기 위해선, 먼저 단기적 이윤율 변동이 그 자체로 활동성 수준의 변화를 표현하거나 적어도 그 시기가 일치해야 하는데, 그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 두 변수들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단기적 이윤율을 시차적 원인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기에는 두 변수간의 상호관계가 너무 밀접하다. 저 두 변수의 잔차 간의 관계에 대해 Breush-Godfrey Serial Correlation LM test라는 방법을 통해 상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데, 계열 상관이 없다는 가설은 아주 높은 수준에서 기각된다. 실제로 뭔가 빼먹고 있는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윤율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가정책 및 기업지배구조의 효과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국가정책 및 기업지배구조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를 규정할 때 결정적이다. 신자유주의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부르는가는 그것에 대한 면밀한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상황은 미국에서,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모두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을 평가하는데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순환은 장기적 이윤율 주위에서 변동하는 단기 이윤율의 변동으로 표현된다거나 그것이 원인이다”라는 주장은 쉽게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위기가 그런 순환적 변동의 일종이라고 설명하는 것 또한 더 면밀한 경험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옳은 것도 아니며, 옳아야만 하는 이유가 선험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설사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시초인 마르크스가 말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3. 또 다른 원인들?

여기까지 진행된 이상 독자들은 ‘금융’이라는 원인과 구조적 위기를 떠올릴지 모른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지만, 일단 ‘금융’을 투기와 관련짓거나 기생적이라는 선험적 평가는 접어두는 게 좋을 것이다.

물론 금융은 투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동역학 내에서 기생화 된다는 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위기와 관련하여 그런 단순한 시각은 위기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오히려 금융은 마르크스주의의 강점이자 변별적 특징인 계급분석과 관련되어야 하며, 최근에 나타난 현대적 변형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금융화라는 쟁점에 대해서 얼마 전 참세상 주례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이지웅4의 접근법도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의 기본적 자본축적의 역사적 방향에 대한 평가에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투기라는 쟁점을 지양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주요 쟁점인 투자사회의 구축을 통한 임금소득자 사회의 변형 및 부채 또는 대출 민주주의라는 틀로서 한국의 주택시장을 분석한 것은 의미 있는 접근법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가 아직 계급분석의 관점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출발점이다.

구조적 위기에 대한 평가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자. <그림 1>의 1990년대 미국경제의 활동성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일시적 현상이었나? 그렇다면 어떻게 신자유주의는 그 숱한 제3세계의 위기들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나? 기회가 있다면 다음 기회에 ‘구조적 위기’를 규정하고, 이른바 지금의 우리 시대가 70년대 장기 하강(long downturn)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관점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비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체계론 및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 로버트 브레너, 앤드루 클라이먼의 관점이 넓은 틀에서 이런 관점을 지니고 있다.

<보론>

사건 중심적 사고 vs 시스템 동역학적 사고

앞서 살펴본 단기이윤율과 거시경제변동성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서로 간의 피드백효과가 존재하는 과정을 사건 중심적인 단선적 형태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변동성이 있는 모든 자료는 수학적으로 네거티브 피드백의 존재를 전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이윤율 변동이 거시경제변동의 원인이다”라는 식의 사건 중심적 사고는 정책 결정 및 개인의 의사결정에 심각한 왜곡을 만들어낸다. 이를 시스템적 사고에서는 정책저항의 사례라고 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사건 중심적 사고에서 교통체증에 대한 단선적 결정은 더 큰 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더 큰 도로는 일시적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많은 차를 끌어당기는 원인이 되고, 원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피드백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피드백 메커니즘이 관련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우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환경은 복잡한 피드백 메커니즘과 제한적 합리성의 세계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장치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면밀한 관찰이 없이 단언하는 자세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뿐이다. 이는 규범적 우월성을 스스로 가정하고, 주류적 패러다임에서 배제된 요소들을 파악한다고 보는 비주류적 또는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각주
1) Centre d’Économie de la Sorbonne (UMR8174)
CNRS- 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

2) 일종의 착시효과.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그 대상에 대한 정의를 잃어버리게 되어, 전체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개별의 것만을 인식하게 되는 현상이다.

3)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방정식(시차 방정식, 이런 시차 방정식을 기준으로 VAR이라는 통계방식을 사용할 때도 있다) 구성을 통해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두 개의 변수에 적용해보았다.

4) <주택금융화의 전개와 초이노믹스의 본질>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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