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양산법 3종, 젊어서 알바인생, 늙어서는 날품팔이 인생”

비정규직 양산법안 초읽기...비정규직 노동자들 반발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조만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파견 허용대상 확대,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완화,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준)’은 4일 정오,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와 세대별 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12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과 현대차 비정규직, 케이블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대형마트 비정규직,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노년유니온, 알바연대, 청년유니온,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지금도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가 넘쳐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또 다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청년 알바 노동자들은 쉴 틈 없이 일을 하면서도 소속감이나 사명감을 가질 수 없다. 정부는 당장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역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갈등을 자꾸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권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만 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간제한으로 용역하도급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당사자가 원할 경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연장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회사에서 짤릴래, 아니면 3년으로 연장할래 라고 물으면 노동자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이어서 “상공회의소 등의 재계가 기간제 사용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정부가 이를 받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간을 늘려야 하는 업무라면 정규직으로 만들면 된다. 이는 결국 상시적 업무에 기간제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조만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고령자에 대한 파견 허용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명목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지만, 사실상 이를 시작으로 전체 업종에 대한 파견허용 대상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 역시 파견 및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확산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고령자에 대해 파견업종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중간착취를 완전히 허용하는 것으로, 세대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소 규제 완화로 사람에 대한 상품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비정규직 양산법안 3종 세트가 통과되면 젊을 때는 떠돌이 알바 인생, 늙어서는 날품팔이 파견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양산법안 3종 세트는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 전 일터의 하청화를 위한 법안이다. 우리는 모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에 맞서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긴급행동은 13일 11시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양산법안 반대 비정규직 당사자 선언’, 비정규직 당사자 긴급 설문조사, 12월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행동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