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한 공무원, 교원 노조 등이 조합원 찬반투표 및 대정부 긴급 교섭 요구 등을 준비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에는, 12만 명의 공무원 및 교원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새누리당 심판 및 대정부투쟁을 결의한 바 있어 정부여당과 공무원 간의 갈등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은 4일, 교육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공적연금과 관련한 긴급 교섭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교육부에 긴급 교섭 개최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섭 요구 공문을 통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교섭 의제 및 일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오는 11일까지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본교섭에서 다룰 의제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안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에 대한 협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한 상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을 교섭 대표로 두되, 공무원연금 주무 장관인 안행부 장관도 교섭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교섭은 교육부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공무원 연금 개정이 매우 긴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긴급 교섭 제안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전교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전교원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의견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17일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인 연금개악을 강행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포함해 연가투쟁 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4일부터 학교현수막 걸기를 시작으로 정시출퇴근, 행정잡무 거부 등 1차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강행될 시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 연가 투쟁 등 2차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0여개의 공무원, 교원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오는 6일 오전 8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찬반투표는 14만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전 공무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투본은 “이번 찬반투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차 공언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약속에 따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10일 오후 7시부터 투표 결과를 취합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