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국무총리는 졸속 법안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 지시에 충견이 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보전금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홍원 총리 담화문 “공무원들, 집단행동 자제해야”...노조 반발

정홍원 총리는 담화문에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과 100만 공무원에게 간곡한 호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도 없다.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형평성을 맞춰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연금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타 5년이 빠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개시연령도 연장해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졸속법안 내용도 파악 못한 채 대통령 충견 돼 담화문 발표”

이번 담화문과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국무총리는 졸속 법안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 지시에 충견이 되어,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본분의 의무를 망각하는 담화문까지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국가의 의무인 보전금 조항이 삭제 돼 있다. 노조는 여당이 보전금 조항을 삭제하고도 주요내용 발표 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토록 하는 기여금 제도 역시, 공무원 기여금만 10%로 올리고 정부부담은 7%로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새누리당은 보전금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것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이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관련 예산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끌어다 쓴 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도입된 바, 과거 잘못된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연금기여율에 대한 정부 부담금 표기도 새누리당 측에서는 단순한 ‘오기’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이는 무려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내용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뤄졌는지 스스로 자인한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개혁TF 위원장은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보전금 지급 규정 삭제는)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보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재정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준비금을 집어넣으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연금기여율에 대한 정부 부담금 논란에 대해서도 “똑같이 늘어난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안이 사실상 사적보험시장을 배불리기 위한 것 아이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기여금을 평균적으로 17% 더 내야 한다. 17% 더 내고 사보험을 어떻게 들어가나.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공무원도 지금 연금 기여금 내고 나면 힘들어 죽겠는데 (보험사)를 키워주려고 더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이한구 위원장은 “내후년부터는 거의 매년 선거가 있어서 이런 개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일 금년을 놓쳐버리게 되면 1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