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파전 임원직선제, 각 후보별 주요 공약은?

사회연대전략vs노동자 살리기 총파업vs민주노총 혁신vs미래전략 수립(기호 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의 첫 임원직선제가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각 선본들이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4개의 선본은 최근 주요 공약들을 발표하고, 타 선본과의 차별화 및 특성을 내세우고 있다. 4개의 후보조는 각각 ‘사회연대전략’과 ‘총파업’, ‘민주노총 혁신’, ‘미래전략 수립’ 등의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제주와 부산 등 지역을 순회하며 합동연설회 등의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용건 선본, “임단협 투쟁만으로는 안 돼”...‘사회연대전략’ 내세워

기호 1번 정용건(위원장)-반명자(수석부위원장)-이재웅(사무총장) 후보조의 핵심 공약은 ‘사회연대전략’이다. 선대본부 명칭 또한 ‘노동자 민중의 사회연대 선대본부’다. 이들은 공보물을 통해 ‘탄압과 구조조정 등 방어투쟁에 몰입한 민주노총 20년! 연금, 의료 등 사회복지대투쟁으로 확장해 새로운 민주노총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정용건 후보 측은 현재의 주택, 대학등록금, 공공요금, 의료비 문제 등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야당’까지 포함하는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전략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에 가장 시급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서유럽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사회복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공보물을 통해 총선, 대선을 기점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연대전략을 위한 ‘진보정당 대통합’도 내걸었다. 정용건 선본 측은 “사안의 성격상 민주노총의 힘과 시민사회단체의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대통합을 해야 하고, 이를 지렛대로 야당과 연대해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며 “2016년에 총선이 있고, 2017년에 대선이 있다. 선거의 장을 활용해 사회복지를 공약화해 반드시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별노조는 임단협 투쟁, 총연맹은 사회공공성 투쟁’이라는 기조를 중심으로 △연금, 세금, 의료, 보육 등 사회공공성 투쟁 주도 △비정규직 철폐, 고용안정 쟁취,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기본권 쟁취 △정부, 자본과 싸워 교섭 주도, 승리 쟁취 △민주노총 주도의 진보정당 통합, 야권질서 재편 추진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 상설화로 소통 강화 △지역본부 강화,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한 100만 민주노총 시대 개막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한상균 선본, “싸울 줄 아는 집행부”...내년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공약

기호 2번 한상균(위원장)-최종진(수석부위원장)-이영주(사무총장) 후보조의 슬로건은 ‘투쟁하는 민주노총, 언행일치 지도부’다. 이들은 ‘싸우는 방법을 잊어버린 민주노총, 싸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한상균 위원장 후보는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과 2012년 송전탑 고공농성 등을 주도한 쌍용차지부장 출신이며, 이영주 사무총장 후보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맞서 투쟁해 온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이다.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후보 역시 2011년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저지 투쟁을 진행해 왔다.


한상균 후보 측은 “싸우는 방법을 잊어버린 민주노총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싸움을 조직해본 사람들, 정권에 맞서 실제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필요하다”며 내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과 ‘민주노총이 책임지는 비정규직 투쟁’, ‘현장임투-임금체계 개악 저지-최저임금 투쟁’을 발판으로, 내년 하반기에 법제도 개선을 위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3대 투쟁 전략으로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으로 박근혜와 한 판 대결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철폐, 임금체계 정상화, 사회공공성 강화, 공적연금 정상화 △노-자간 대리전 의미를 갖는 현장투쟁을 노동계급 전체 투쟁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을 재건하는 6대 혁신 전략으로는 △‘지역운동 강화’, ‘대산별 구축’ 씨줄, 날줄 동시 강화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통한 계급대표성 제고 △조직민주주의 실현 △민주노총의 정치적, 재정적 독립 확보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3대 정치, 연대 전략으로는 △노동계급의 정치 실현 및 정치, 사상의 자유 쟁취 △반전, 반제국주의 평화운동 강화 △‘사회연대위원회’ 건설로 민주노총이 중심에서 연대운동 강화 복무 등을 제시했다. 한상균 선본 측은 공보물을 통해 “직선제를 한다고 하니, 좌우를 막론하고 지난날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연맹 위원장 등 ‘한 자리’ 씩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겠다고 나선다. 낡은 것과 결별하지 않는 단결은 무의미하다”며 “투쟁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때만 조직혁신도 가능하다. 박근혜의 파상공세를 막으려면 노동자들이 한판 크게 붙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선본, “민주노총 혁신해야”...‘민주노총 5대 혁신 과제’ 제시

기호 3번 허영구(위원장)-김태인(수석부위원장)-신현창(사무총장) 후보조는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혁신’을 주요하게 내걸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에 대한 대표성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총연맹과 산별의 기획력 부재, 투쟁의 실종, 정치세력화의 파탄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민주노총 5대 혁신 과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5대 혁신 과제 중 첫 번 째로는 ‘목표의 혁신’을 내걸었다. 이들은 “95년 선언의 ‘통일조국, 민주사회건설’이 아닌, 신자유주의 종식을 민주노총의 목표로 혁신 선언을 채택하고, 시대의 과제를 반영한 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체의 혁신’을 위해, 산별과 지역의 역량을 총집결시켜 ‘비정규불안정노동자 전략적 조직화 본부’를 설치하고, 3년간 100만 신규조합원 확대와 조합원 200만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아울러 지역체계의 강화, 대의원 배정 시 지역과 산별 5:5로 비율 조정, 정부보조금 반납, 민주노총 중앙사무실 자립, 사무총국 전원 정무직화, 재정 혁신 등의 ‘조직 혁신’ 방안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허영구 선본은 ‘노동자 정치의 혁신’을 위해 “노동자를 표와 선거자금으로만 계산하는 출세주의자들과 결별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와 비정정규불안정노동자가 노동자 정치의 주체가 돼야 한다. 생명과 생태를 위한 녹색,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좌파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5대 혁신 과제’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민주노조 사수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분쇄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철폐 △박근혜 정권의 사유화 저지에 맞선 공공성 강화 등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보물을 통해 “기존 정파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했지만, 지난 2년간 허영구 후보와 그의 동지들은 임원직선제 실시를 위해 투쟁했다”며 “처음으로 실시되는 임원직선제는 혁신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환 선본 “준비된 통합지도부”...민주노총 창립 20년, ‘미래전략 수립’ 공약

기호 4번 전재환(위원장)-윤택근(수석부위원장)-나순자(사무총장) 후보조의 기조는 ‘총단결-혁신’이다. 민주노총 내 정파조직인 전국회의-중앙파-국민파가 연합해 세운 후보조인 만큼, 스스로를 ‘준비된 통합지도부’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재환 후보 측은 주요 공약으로 ‘민주노총 미래전략 수립’ 등을 내세웠다.


4번 선본은 우선 ‘노동자 승리, 국민 희망을 위한 4대 과제’로 △주36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동3권 쟁취 △고용안정 △일자리 늘리기 △간접고용 철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영화, 공적연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등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내걸었다. 아울러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탄압 정국 분쇄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반대 △남북노동자 교류 사업 추진 등의 ‘노동존중 민주주의 실현’ 과제도 내놨다.

무엇보다 전재환 후보 측은 내년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 미래전략 계획인 ‘반격 20-20’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산별, 지역본부의 전현직 간부와 현장조합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조직혁신을 위해 100만 비정규조합원을 조직하고, 전략방침에 대한 80만 조합원 정책투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이행을 위한 4단계 실행계획도 발표했다. 취임후 100일 안에 산별과 지역을 포괄하는 T/F를 구성해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한 뒤, 내년 11월 13일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에 맞춰 민주노총 미래전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월 1일 노동절에는 ‘민주노총 대행진’과 11월 13일 노동자대회에 ‘노동박람회’를 열고, 2016~2017 총, 대선 국면에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수호’ 3대 구호를 내건 위력적인 대중, 정치투쟁을 전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통해 ‘노동현장 중심 진보대통합’을 추진하고, 노동총파업과 시민 촛불과의 만남으로 반 박근혜 범국민전선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