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9%,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악안’ 반대...야당과 정책 공조

공투본, 19일 새정연과 협약 체결...공노총은 18일 단독 김무성 대표 면담

공무원 98.7%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단체들은 향후 야당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정부와 여당에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50여개의 공무원, 교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18일 오전 11시,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찬반투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공투본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전체공무원 79만 6,814명(치안관련 공무원, 소방공무원, 국세청, 선관위 공무원 제외)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이중 72.4%인 57만 6,86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새누리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56만 9,339명으로 전체 투표자의 98.7%를 차지했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0.94%(5,441명)에 그쳤다. 무효표는 2,085표(0.36%)다.

특히 이번 찬반투표에는 공투본에 소속돼 있지 않은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투본은 투표에 참여한 57만 명 중 약 20만 명은 공투본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우정, 교육, 지방공무원의 투표 참여율은 70%가 넘었고, 이 밖에도 거의 모든 분야의 공무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투본 소속 조직들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노총은 이날 오후 2시, 독자적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공투본 안에서도 공노총의 독자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성광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노총의 김무성 대표 면담은 공투본의 조직적 결정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그럼에도 공투본의 투쟁력 약화는 우려하지 않고 있으며, 공노총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전체 공무원들의 여론에 기초해, 향후 새정치민주연합과 정부와 여당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투본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성광 집행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투본과 사회적 합의기구와 관련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내일 문희상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야당 지도부와 일종의 협약서를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의 정책 협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악 투쟁 수위를 조절하며 ‘숨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투본 내부에서는 새누리당의 일방적 연내 처리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만약 여당이 연대 처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 계획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투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번 투표에 나타난 공무원연금 주체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고 공무원 인사, 행정, 노동, 사회복지, 재정 등 관련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연속적인 토론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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