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국자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이번 유엔총회에서 문안이 보다 강화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상황이 심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북한이 이번 결의의 권고를 수용하여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EU 등이 제안하고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18일 오후(뉴욕 현지시각) 제6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로 채택됐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가 인권침해 책임규명과 관련해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애초 EU 제안 결의안 채택에 앞서 일부 문안(북한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삭제하자는 쿠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으나,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배격’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북한대표는 18일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전면 배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대표로 참석한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표결에 앞서 한 발언에서 “‘결의안’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 대결과 모략의 산물로서 진정한 인권보호증진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될 예정이며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