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멀지 않아...세월호 특위 늦어도 3월초에는 출범”

세월호 특위 위원들 여야 대표 면담, 빠른 출범 협조 당부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은 27일 오전 여야 당대표를 연달아 만나 빠르고 원만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설립 협조를 당부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김무성 대표를 만나 세월호 특위가 최대한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세월호 특위 이석태 특위 위원장과 조대환 부위원장, 김선혜 상임위원(지원소위 위원장), 박종운 상임위원(안전사회 소위원장), 권영빈 상임위원(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김무성 새누리당대표를, 11시에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됐던 직제와 예산 문제, 현재 정부와 논의 과정 등을 전하며 위원회의 빠른 설립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면담 직후 이석태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곧 세월호 참사 300일이 다가온다”며 “특별조사위는 정치화와 이념화를 경계하고 정쟁의 여지가 없도록 일하겠다. 조사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조사하고 안전업무 점검과 대책마련, 정부권고 등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측에서 제기한 불필요한 논란 등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특별조사위 설립 준비단은 현재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조직과 예산확보를 위해 위원회 초안을 만들고 기획재정부에 접수해 협의단계를 밟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최근 여당 인사들이 위원회 직제와 예산 편성안을 두고 ‘세금도둑’이라고 표현한데 대해 “각양각색의 상임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초안을 논의했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초안을 만들었겠느냐”며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강의 일정과 모양, 직제는 (정부 협의과정에서) 끊임없이 바뀌게 된다”고 얼마든지 변동여지가 있음을 설명했다.

박종운 진상조사 특위 대변인도 “정부 실무자와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지만, 정무적 판단이나 더 높은 단위의 판단이 필요하며, 행정부처 협의 후 차관급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화 되어야 한다”며 “예산도 기재부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안과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특위 출범 일정과 관련해서는 “4월 16일이 멀지 않아 적어도 그 전에는 새 사무실에서 민간위원이든 공무원이든 120명 직원이 다 자리에 앉아 업무에 들어가야 한다”며 “공무원은 그냥 파견되면 되지만 민간인은 엄중한 채용심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이 걸린다. 늦어도 3월 초순에는 (특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립 준비단은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특위 전체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단체를 만나 직제 등에 관한 제안이나 피해자 지원, 진상조사위에 대한 기대 등을 들을 예정이다.

햔편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면담에서 “4.16 참사가 왜 발생했고, 왜 희생자들이 돌아오지 못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잊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특위가 세금도둑이라며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인간으로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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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참여연대 출신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NGO간사들 처우가 열악하고, 외부인사들은 보통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 커리어를 쌓는데 치중하는 듯 하다. 비교적 다른 NGO에 비해 참여연대는 노사협의회도 운영하고 선진적인 편으로 들어왔다.

    NGO 출신 위원장, 인사가 만사인데, 근로자를 존중하고, 단지 부리는 수족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대하듯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이런면에선 NGO 출신보다는 민간기업 등에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라도 한 번 해본 인사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NGO는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난 다른것 보다 앞으로 인사운용을 어떻게 할지 그런게 눈에 들어온다.

    공무원들이야 어차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라 적당히 분위기 맞춰갈 듯 하고,

    결국 열정적인 요원들로 조사인력을 구성해 추진해야 할텐데,

    정말 세월호 특위는 인사가 만사인 듯 하다.

    일부 내부 위원들이 물을 흐리고 흙탕물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덩달하 일선 요원들까지 부화뇌동하면 정말 곤란할 듯 하다.

    이번에 파견 공무원들은 부위원장(새누리당 추천)이 나가라고 하니 그냥 나갔는데, 일반 선발직 요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 와야할 것 같다.

    사무총괄을 부위원장이 한다는데, 민간 채용 인력도 채용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것 같다.

    민간채용 TO에 이번에 철수한 공무원같은 사람이 오면 안될 듯 하다.

    검증된 인사들로 일선요원을 구성하는 게 다음 과제가 아닐까 싶다.

    결국 사람이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익명

    하여튼 NGO 간사 대하듯 인력을 운용하면

    일선요원들이 제 역할을 못할 것 같다.

    적극 각성하고 일선요원들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지 고민하는 것도 두번 째 과제일 듯 하다. 단지 하부 직원정도로 다루면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형식적인 성과밖에 내지 못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