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연금강화 공투본)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 논의 등의 조건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24일 연금강화 공투본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아래 설치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특별위원회가 공무원연금법외 다른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금강화 공투본 위원 등이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논의해 최종적으로 합의하자”는 제안에 대한 답이었다.

연금강화 공투본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달 8일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조건으로 내걸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 논의 ▲국회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 합의 결과를 입법하는 역할에 한정 ▲공무원연금법과 국민 노후소득보장 관련 법 동시 처리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도 공무원연금법 처리 속도전을 재촉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시간이 제한돼 있는 만큼 집중과 효율 발휘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미봉책 개혁이나 해결책을 뒤로 미루는 폭탄돌리기식이 될 수 있다”며 “야당도 지난해 말 합의한 것처럼 4월 중 단일합의안 완성하고 5월초 본회의 처리라는 일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합당한 안을 빨리 내주셔야 한다. 국민의 공감대가 높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연금강화 공투본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적정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속한 시일 안에 분명히 밝혀 달라”고 새누리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연금강화 공투본 몫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김성광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25일 열릴 분과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 여당쪽 위원 등 5명이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마지막날인 3월28일 5만 교사.공무원 결의대회


연금강화 공투본은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굳이 공무원연금법만 개악하려 한다면, 국민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대타협기구 불참 입장을 정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국민들 노후의 삶을 개악을 위한 수치계산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 모두가 이해하는 노후를 보장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현재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해 지난 해 29일부터 특별위원회(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연금강화 공투본 소속 4단체 대표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가 개악의 합의안이나 복수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안하면 입법권을 가진 특위가 이를 개악 안으로 최종 합의하는 구조다. 국민대타협기구는 다음 달 28일, 특위는 오는 5월2일까지 운영한다.

연금강화 공투본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3월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를 내걸고 5만여 명의 교사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