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302개 시민, 사회단체가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발족한 지 1주일 만에 행동에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악만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 때문이다.

연금행동은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국민의 노후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물로 삼지 마라”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먼저 국회 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을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효과를 부정하고 재정추계에서도 정부보전금을 과대 계상하는 등 개관적인 사실조차 부정하는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하향편준화식 개악논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금행동은 “국민대타협기구는 애초 제기된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논의는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만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들인 공무원의 노후마저 외면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과연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는 와중에 어제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에 공조했다”면서 “공무원연금을 깎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다. 적적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야당 지명으로 국민대타협기구 전문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정치적 야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연금행동은 “그동안 국민의 노후와 관련된 연금개혁이 사회적 논의가 아닌, 정치권의 야합으로 일방적으로 개악돼 왔음을 주목한다”며 “대타협기구 종료를 불과 열흘 앞 둔 시점에서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합의는커녕 공전만을 거듭하는 지금, 여야는 여전히 또 다시 연금개혁을 야합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공무원연금 당사자인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도 국가가 국민들이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에 합의했다는 것은 공투본 소속 어느 단체도 없다. 공무원연금을 분명하게 막는 것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여야는 전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수준 논의에 임하고 향후 더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상설논의기구를 구성해 더 시상 빈고한 노인이 방치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