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논의 시한인 31일. 노사정위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은 노사정 야합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노사정위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노사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합의가 강행될 경우, 공동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해체를 요구하며 6일 째 노사정위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논의 시한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저녁까지 집회 등을 배치해 놓고 비상 농성체제에 들어갔다. 반면, 보수 성향의 청년 단체들은 이날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대화 없이 떼쓰기 식 투쟁만을 벌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정위 협상 마지막 날, ‘야합 저지’ 시위로 긴장 고조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4시부터 장장 9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오전 1시 30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초안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알려진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 의제도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고,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일반해고 요건과 관련해서는 노사 입장차가 상당한 상황이다.

노사정위는 막바지 협상을 위해 31일 오전 8인 연석회의를 열었고, 오후부터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개최해 최종 의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한국노총은 중집 회의를 통해 노사정위 논의를 계속 진행하며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노사정위에서 진전된 안이 나올 경우 중집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집 회의에서 노사정 야합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노사정위의 야합행위에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등 노사정위 합의를 둘러싼 내부 갈등도 상당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노총 소속 제조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강행될 경우, 민주노총 소속 제조부문 노동자들과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 화학노련, 고무산업노련과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등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조는 31일 오전 11시, 노사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합의 및 강행처리시 공동 총파업 추진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선 것은 13년 만이다. 이들은 “노사정위 일방적 합의는 야합”이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6~97년 총파업 국면에 버금가는 20년 만의 공동 총파업을 실제 추진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현재 민주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은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상정 및 정부 가이드라인 공식 결정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실제 강행될 경우 서명운동 및 찬반투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노사정위 앞 집회 및 농성...경찰 충돌로 연행자 발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노사정위 마지막 시한인 31일, 노사정위 앞에서 집회 및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약 700명의 조합원들은 오후 2시부터 노사정위 야합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이후에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노사정위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 병력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었고, 현재까지 10여 명의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됐다. 조합원들은 노사정위 앞에서 연좌를 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후 4시부터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오후 7시부터는 투쟁 문화제를 개최하며, 노사정위 논의 마감 때까지 1박 2일 집단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24일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회의를 통해 총파업 일정 및 노사정위 합의시 한국노총을 상대로 한 대응방안 등을 결정한다.

한편 청년 보수단체는 민주노총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떼쓰기 식 투쟁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든 시간제 일자리든 가릴 것 없이 당장 생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일자리 좀 나누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와 노사정위, 보수단체 및 언론 등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걸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강행하고 있는 추세다.

청년대학생연합은 기자회견에서 “4.24총파업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떼쓰기다. 민주노총은 순수했던 노동운동가의 이름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며 “(고용세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노사정위원회는 노조의 동의권 남용 행위를 금지할 방안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청년학생 단체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청년유니온 등도 오후 1시 30분, 노사정위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보수언론은 청년실업의 원인이 정규직 노동자 탓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의 주장은) 청년, 학생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노동자와 청년 사이에 시기와 반목을 조장하는 이간질을 중단하고,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