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위 논의가 합의 시한을 넘겼지만, 여전히 막판 합의 변수가 남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합의 시한을 넘겨가며 무리하게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며 노사정위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사정위는 30일에 이어 31일에도 막판 대타협을 위한 밤샘 논의를 이어갔다. 합의 시한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오후 5시부터 장장 9시간 동안 노사정 대표자 4인이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미 합의 시한을 넘긴 상황이지만, 노사정 대표자 4인은 1일에도 비공개로 만나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노사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야합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4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결과와 무관하게 4월 24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 논의 시한이 이미 끝났는데도 찌질하게 끌고 가는 것은 노동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민주노총은 노사정의 어떤 야합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4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노사정위와 기재부, 환노위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재벌 배불리기 정책을 폐기하라”며 “노사정위 책임자는 모두 사퇴하고, 대통령이 직접 노정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 위원장은 ‘3월 말 노사정위 합의에 실패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김대환 위원장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사정 야합 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밀실 야합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의 4.24총파업 방침에 따라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석 금속노조 위원장도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은 노사야합 내용을 떠나, 정부가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매뉴얼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 산별대표자 및 임원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사정위원회는 오늘도 시내 모처에서 밀실야합을 시도한다고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모든 논의를 중단하라. 시한을 넘겨가며 무리하게 끌고 가는 논의는 박근혜 정권의 협박 과정에 불과하다”며 “한국노총은 끝까지 박근혜 정권의 협박에 굴하지 않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시한을 넘겨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것은 야합에 불과하며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정권의 선전포고로 규정한다”며 “민주노총은 끝까지 총파업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분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 화학노련, 고무산업노련과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등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사정위 위원장은 3월 31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오늘이 4월 1일이 아니라 3월 32일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노사정위 위원장은 공언한 대로 사퇴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조는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처리 할 경우, 공동 총파업 투쟁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