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2+2 회동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두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다양한 공무원 단체가 가입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내부의 강력한 반대로 실무기구 참여 여부를 두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활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내일(3일)부터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실무기구)’ 회의를 투트랙으로 동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실무기구 구성에 정부대표 2명, 노조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 합의 공적연금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합의했다. 실무기구 활동 시한은 구체적인 시한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도록 한다’고만 합의했다. 양당은 또 지난 3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했다.

애초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이루기엔 시간이 부족해 추가로 실무협의를 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이 넘어갔다. 대타협기구는 “(실무기구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고 단일 합의안에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는 회의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실무기구는 단순히 공무원연금 액수 깎기를 넘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3.27 결과 발표 직후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깎기가 전제돼 있어서 실무기구에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여당이 이렇게 실무기구가 들러리나 다름없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전교조는 3월 28일 집회에 이어 2일에도 실무기구 참여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실무기구) 합의는 5월 6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을 기필코 개악하겠다는 정부 강행 일정에 여야가 합의해 준 정치적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송 대변인은 “실무기구는 결국 공무원연금 개악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므로 구성 자체가 문제”라며 “노.정 대표 4명에 소위 전문가라는 외부인사 3명이 참여하는 구성은 공무원 당사자와 진정성 있게 협의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미 여당이 들러리로 규정한 이상 실무기구 구성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와 달리 민주노총 소속 공투본 참가 단체 일각에서는 실무기구 참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투본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실무기구 구성에서 빠진 것은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낸 것”이라면서도 “실무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국민 여론조사, 공청회, 노동조합 총투표 등의 일정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기여율, 부담률 계산 등 2-30여 개 항목에 대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두 달 만에 조정하기 어렵다. 실무기구 활동 기한이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반면 송재혁 대변인은 실무기구가 5월 2일까지 운영되는 국회 특위에 합의안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전에 합의안을 만들라고 압박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송 대변인은 “또다시 30일 이내로 시한을 정해둔 것이니, 졸속 합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일정속에는 공무원연금 무실화 원인 규명과 공적연금 전반의 강화대책 논의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실무기구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