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물 먹이는 세계물포럼? “물 사유화 위한 것” 지적

“세계물포럼 본질은 초국적 물 기업 시장진출 위한 것”

세계물포럼은 물을 사유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세계물포럼 개최와 함께 제기됐다.

12일 오후 2시, 대구시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초국적 물 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세계물포럼 개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초국적 연구소(TNI, Transnational Institute) 활동가 등 필리핀, 일본, 캐나다, 홍콩의 단체 활동가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세계물포럼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으로 포장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등 초국적 물기업의 시장확대와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세계 물 기업 포럼’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하수도의 경우 이미 베올리아를 포함한 순수 민간기업으로의 위탁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환경공단까지 포함할 경우 위탁비율은 74.1%에 육박한다.

베올리아는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일부 하수도 사업을 위탁운영 중인데, 물포럼을 계기로 대구경북지역 진출을 꾀할 것으로 이들은 추측했다. 또한, 대구경북 진출을 위해 2014년 대구시와 경주시에 ‘성과기반 컨설팅’의 명목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을 제안해 놓은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물 사유화 흐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수도, 정수장, 하수, 폐수 처리장의 민간투자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행자부도 각 지방정부에 올해부터 물 원가 대비 90% 이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며 “상수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하고 모든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초국적 물기업의 진출은 수질악화, 시설관리소홀, 과도한 요금인상, 환경오염, 불투명한 재정관리, 노동조건 악화 등을 초래한다. 이 때문에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독일, 프랑스, 인도네시아, 미국, 아르헨티나 등 37개국 235개 지역에서 이미 재공영화가 진행됐다.

  미라(Meera Karunananthan) 씨

물 정의를 위한 운동인 BPP(Blue Planet Project) 활동가 미라(Meera Karunannanthan) 씨는 “상수도가 민영화된 곳에서는 기업이 당연히 이윤만 추구했다. 인권, 환경, 지역사회, 노동자탄압이 이어졌다”며 “기업은 이윤추구 외에 지역사회나 서민을 위하지 않는다.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다. 중국과 캐나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환경 악화와 노동자 탄압이 있었다. 프랑스는 재공영화 한 결과 1년 동안 3천5백만 유로가 절약됐다. 전 세계적 민중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포럼을 통해 대중에게 민영화 정책을 정당화하고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한다. 이전 6회까지 그런 효과가 애매했는데 이번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명확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꼭 직접적인 비즈니스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개척되지 않은 일본과 한국 등의 물 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초국적연구소(TNI)의 사토코 키시모토(Satoko Kishimoto) 씨는 “물포럼의 공식적 슬로건은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Our Future)이지만, 사실 마케팅을 위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물의 위기 있을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는 해법을 다르게 생각한다. 물포럼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 참여다. 물의 위기를 민간 차원의 이윤 추구 기회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섭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정부는 2017년까지 대구에 국제적 물기업 5개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베올리아, 수에즈 같은 초국적 기업이 들어올 것이다. 예산, 세금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것”이라며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에 7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위험은 공공이 떠맡고 수익은 민간자본에 주는 구조다. 민간 위탁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10시부터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안 물포럼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모색 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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