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학생 87% ‘진상규명 없어’, 교사 95% ‘최종 책임 대통령’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 ‘해결된 것 없다’는 응답 압도적

청소년 87%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 역시 96%가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 95%는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변성호, 전교조) 산하기구인 참교육연구소는 지난 4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중고등학생 4,160명(중학생 48.5%, 고등학생 51.5%)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소년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문자를 수신한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세월호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해 해결된 것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6.9%(3,587명)에 달했다. 책임자 처벌 역시 78.4%(3,229명)가,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도 88.8%(3,654명)가 ‘해결된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하는 인양 요구와 관련해서는 73.9%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용이 많이 들어 인양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4.6%(598명)에 그쳤다. 특조위의 기구축소, 조사범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5.4%(2,011명)였다.

청소년 중 46.8%(1,894명)는 세월호 참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느끼고 있었다. ‘내가 겪은 일처럼 느낀다’는 응답은 28.3%(1,145명), ‘친한 친구 일처럼 느낀다’는 응답은 19.8%(803명)로 집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73.1%(3,029명)의 청소년들은 옷과 가방,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노란 리본을 달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청소년도 41.4%(1,705명)였다.

교사들의 의식 설문조사에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결된 것이 없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참교육연구소는 지난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유, 초, 중, 고등학교 전교조 교사 1,169명(유치원 7%, 초등학교 32.4%, 중학교 29.9%, 고등학교 36.1%)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메일에 수신한 교사가 온라인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96.2%가 세월호 참사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거나 해결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75.8%)’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꼭 밝혀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청와대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58.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약 95%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66.4%(713명)가 ‘매우 동의한다’, 28.7%(308명)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있어 대다수의 교사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상규명에 있어 82.6%가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책임자 처벌은 87.7%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확립은 76.2%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과가 설치됐다고 답한 비율은 10.2%에 불과했고, 안전교육이 강화됐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이나 운영 방안 등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은 82%에 달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교사는 86.8%(937명), 노란리본 달기는 74.5%(804명), 4.16관련 훈화 및 수업 등 아이들과 이야기를 한 교사는 60.3%(651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세월호 이후 사회와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사의 사회적 행동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7.1%로 집계됐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 1만 7,104명은 15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교사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우리 교사들은 박근혜 정권에게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4.2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보장되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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