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한 교사와 공무원 3개 단체가 교사·공무원의 납부액 인상 수용에 이어 연금지급액을 깎는 것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3개 단체는 연금개악으로 줄어드는 정부보전금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회와 공무원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교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조 t실무기구 참여 대표자들은 지난 26일 오후 열린 실무기구 회의에서 연금지급률을 1.79%로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식 문서는 아닌 구두상으로 이를 언급했다.

3개 단체, 26일 실무기구서 연금지급률 1.79% 첫 언급


이는 현행 연금지급률 1.9%에서 0.11%P를 삭감하는 내용이다. 공무원연금 당사자인 교사·공무원단체가 공식 회의 단위에서 지급률 삭감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공무원단체 관계자는 “공투본 집행책임자 회의 등에서 논의하던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을 언급하게 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열린 실무기구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현행 7%에서 최대 10%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특히 교총과 공노총은 보험료 납부액을 인상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공식 문서로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3단체가 연금지급률 삭감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의 핵심인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삭감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열린 6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사실상 그동안 공무원단체가 ‘더 내고 덜 받는’ 것까지 양보해서 모든 것을 공무원단체는 내놓고 있다”며 “받는 지급률 부분에서 정부는 형행 1.9%에서 1.7%로, 공무원단체는 1.79%로 하자는 것만 사실상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말한 배경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열린 실무회의에서 연금 개악안 수치로 ‘기여율 9.5%, 지급률 1.7%’를 공무원단체에 최종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최저선으로 정한 ‘기여율 10%, 지급률 1.65%’보다는 조금씩 후퇴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는 일단 기여율에 대해서는 “8% 인상”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공식적으로는 각 단체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3개 교사·공무원단체는 국민대타협기구 결과,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구체적인 방향을 명시한 뒤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공무원연금 개악안 처리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3개 단체가 지난 17일 열린 실무기구에 제출한 ‘국민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안)’을 보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연관된 보험료율의 조정 내용을 사회적 기구 구체적인 정책방안 설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연금개악으로 줄어든 정부재정, 국민연금에 투입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일반재정 재원 절감분의 일정부분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근로자 그리고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에 사용하는 방안(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확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3개 단체는 주장했다. 연금 개악으로 줄어드는 정부보전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라는 얘기다.

이에 대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안정행정위원회 간사는 지난 27일 열린 실무회의를 찾아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서 인상이 아닌 조정으로 하면 모두 수용하겠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실무기구 논의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한다. 교총은 “이 정도는 수용하고서 근로조건이나 인사 정책을 따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상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여전히 없는 상태로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만 개악을 위한 부도수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명확한 상향 합의를 전제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또한 정부의 공적연금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부디 국가 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관철시켜 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연금 개악을 촉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