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인력부족 심각, “노동시장 구조개혁보다 공공성”

“수익성 경쟁에 내몰린 의료시스템 근본 개선해야 감염병 막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150명 중 26명(17.3%)이 병원 관련 종사자로 나타나면서, 병원 인력 확충과 의료 공공성 확대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병원 노동자들은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메르스 감염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외에도 병원에 종사하는 간병인, 환자 이송 요원 등 비정규직에도 발생하면서 의료 직종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도 드러났다. 이런데도 정부는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 양산이 핵심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어 민주노총과 병원 노동자 반발이 거세다. 특히 병원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냉난방 기사, 간병인, 환자이송요원, 안내, 접수, 조리사, 청소 등 70여 개 직종이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력집약업종이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이뤄지면 감염병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과 병원 노동자의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인력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력부족으로 장시간 노동, 3교대 근무조건 악화, 업무량 증가, 건강 악화, 과로사, 이직률 심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바로 환자 안전 위협과 의료서비스 질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병원에 비정규직 비율 증가와 무분별한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청원경찰, 환자이송요원, 간병인 등 병원 내 비정규직이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확진 환자가 된 사실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가 병원 내 감염 위험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메르스가 의료 돈벌이 산업으로 환자 안전을 약화한 정책을 총집약해 보여줬다”며 “메르스 발생 이후 보건소, 공공병원,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의료인들은 환자를 돌보는 가운데 이중삼중으로 격리되고, 아이들마저 학교에서 격리되고 있는데,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공기관 정상화란 이름으로 인력감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마스크와 음압 시설 등 관련 장비가 부족하고, 방역복 배터리 방전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병원에 장비와 인력투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지방의료원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정병원을 하지만, 평소에는 적자를 이유로 직원을 빼거나 폐쇄 시도를 하고 있다”며 “청소, 시설, 경비 등 비정규직은 환자들과 최일선에서 접촉하는데도 고용과 노동조건, 안전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조개악으로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병원인력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소영 보건의료조노 경기본부장도 “내 옆에 있는 직원과 동료가 중대 감염으로 치료를 받으면 휴가를 보내야 한다. 그런데 휴가를 다 쓰면 이제는 무급으로 휴가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도 있다”며 “정부 초기 대응 실패를 오로지 병원 안 노동자들이 다 감수하고 있다. 이번 달 월급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슨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냐”고 비난했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과 엉터리 노동정책은 의료민영화-영리화를 가속하고, 인력감축과 비정규직 확대로 환자 안전을 위협해 공공의료를 더욱 위축시켜 의료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끝에 '돈보다 생명을' 주사로 각종 노동시장 구조개악, 민영화 정책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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