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요청에 따라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의사-재진 환자 사이 스마트폰 등 전화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메르스를 내세워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인 원격진료를 삼성서울병원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라 야당과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메르스 저지 특위 위원들은 18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확산사태의 책임으로 병원 폐쇄까지 당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며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가장 절실히 원했던 원격진료를 허용해준 것”이라며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삼성 감싸기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반문했다.

새정치 특위는 만성질환자 등 경증 재진 환자는 지역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진료를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보완조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도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 병원을 자랑하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전국확산의 진원지가 된 와중에 한국 의료를 더욱 왜곡시킬 원격의료를 기습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야합은 용납할 수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삼성서울병원에 무릎 꿇지 말고 원격의료 허용조치를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논평을 통해 “어제 삼성서울병원장은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였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대통령이 병원장에게 사과를 받는 모습은 우리를 아연하게 한다”며 “우리는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이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이고 얻은 것이 원격의료의 허용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