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최대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삼성은 원격의료를 가장 유망한 의료산업화 분야로 꼽으며 우회적 의료민영화를 꾀해 왔다. 안전성 문제와 영리화 논란으로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결국 삼성은 메르스 사태를 기회로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특혜를 얻어낼 수 있게 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가 메르스를 핑계로 삼성재벌에 특혜를 안겨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만 예외적으로 의사-재진환자 사이에 스마트폰 등 전화를 통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은 삼성서울병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병원 폐쇄 해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법(제33조 제1항 대면진찰) 적용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노동계 및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10시,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해주는 것은 메르스 퇴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정부가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삼성재벌에 특혜를 안겨주려는 국민우롱행위”라고 비판했다. 메르스 감염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감싸기를 넘어, 삼성자본에 특혜까지 안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상임대표는 “국립의료원, 평택성모병원 등 다른 수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왜 삼성서울병원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혜를 주려 하나”며 “공권력을 넘어서는 삼성그룹에 대한 잘못된 법집행으로 이제는 삼성병원 참사가 일어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원격진료를 포함한 우회적 의료민영화 추진을 시도해 왔다. 삼성은 2010년 5월 의료분야에 23조원 투자 계획을 밝히며 의료산업화에 본격 착수했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 시스템의 상업화 전략을 꾀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원격의료를 가장 유망한 산업화 분야로 꼽기도 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삼성그룹은 의료민영화로 의료설비 등을 팔아먹고 원격의료로 엄청난 이윤을 챙기기 위해 끊임없이 정부에 로비를 해 왔다”며 “삼성 배불리기에 나선 복지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원격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이 메르스 확산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의료영리화 사업을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체 메르스 확진환자 165명 중 49%(81명)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됐다. 심지어 삼성서울병원 내 의사(3명), 간호사(6명), 방사선사(1명), 이송요원(1명), 안전요원(1명) 등 12명의 의료진 및 병원 노동자들이 메르스의 감염되며 병원은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정식 음압병실은커녕 의료진에게 보호장구 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도 일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삼성서울병원을 앞세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돈벌이 의료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공공성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와 삼성은 원격의료 허용 야합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