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직선 2기 교육감들의 교육비리 척결과 학교폭력 예방 정책 등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향후 제대로 된 학교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33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선 교육감 취임 1년에 대한 교원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교사들은 ▲금품수수 등 교육비리 척결 정책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적극적 대처 ▲친환경 무상급식, 학급준비물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 ▲학교민주주의 및 학생자치 활성화 ▲혁신학교 지정 운영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교육감, 교육복지 및 학교민주화 활성화에 기여

금품수수 등 교육비리 척결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에 대해서는 진보교육감 지역과 이외 지역의 응답률에 큰 차이 없이 대체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학습준비물 지원 등 교육복지 정책과 학교민주주의 및 학생자치 활성화에 대해서는 진보교육감 지역은 각각 73.9%, 70.1%가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이외 지역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1%, 40.5%로 나타나 진보교육감 지역과 이외 지역의 편차가 컸다.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진보교육감 지역의 긍정적 답변이 69.7%로 이외 지역 21.4%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속 교원단체에 따른 긍정적 답변 비율이 전교조 62.2%, 한국교총 61.3%로 나타나 보수 교육단체의 혁신학교 비판과 달리 현장 교사들은 소속 단체와 상관 없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업무 경감 속도 내야

남은 임기 동안 교육감들이 추진해야 할 역점 과제로 응답 교원 10명 중 7명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학교 업무 경감 대책’이었다.


응답 교사 53.9%는 학교업무경감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진보 교육감 지역 교사의 만족도가 이외 지역 교사 만족도 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여전히 교사가 수업 및 생활지도 등 교육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는 진보교육감과 박근혜 정부의 갈등으로 비춰졌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누리과정 예산 부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질문도 이어졌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관련 설문에 응답 교원의 77.9%는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이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교육부 장관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은 22.1%에 불과했다. 이는 자사고 폐지 최종 권한을 교육부가 갖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정부 방침과는 상반된 것이다.

교육자치 발목 잡는 정부 '문제'

논란이 된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1.0%가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 사안은 진보 지역(90.8%)과 진보 외 지역(92.0%)을 가리지 않은 현장 교사 절대 다수가 ‘중앙 정부 부담’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대해 교원 가운데 78.4%가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2011년 직선 1기 교육감 평가 교사의견 조사에서 74.3%의 교원이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했던 것에 동의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30일 오전 11시 직선 2기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의 지지는 곧 교육혁신의 추진 동력이 되고 있으나 교사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등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면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서 찾을 것을 조언했다.

덧붙여 시행령을 통해 자사고 폐지를 방해하고 교육감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고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예산 등을 문제 삼아 누리과정 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버리는 등 지방교육자치를 옥죄는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