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기초연금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이 하나 되어 아뢰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옵소서. 거두어주지 못하시려거든 도끼로 저희의 목을 치시옵소서.”

기초연금 시행 1년이 된 7월 1일,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렸다. 1년 전에도 수급자 노인들이 도끼 상소를 했지만, 여전히 기초연금을 사실상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아래 빈곤노인연대)는 1일 서울 청운효자동 앞에서 2차 도끼 상소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한 약속을 수급자 노인에게도 지킬 것을 호소했다.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난한 수급자 노인 40만 명은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받은 기초연금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차감된다. 결국 수급자 노인들은 지난 1년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다.

지난해 8월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안돼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날 상소인들은 최근 박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두고 ‘배신의 정치’라고 발언한 것을 빗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달리 기초연금 시행 1년간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은 것을 ‘배신’이라고 규정했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부친과 동명인 대표 상소인 박정희 씨(70)를 비롯한 5명의 상소인은 “전하(박 대통령)께서 2012년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만천하에 공약하셨다. 신뢰를 신조로 삼는 전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많은 늙은이들이 전하께 투표했다.”라며 “그런데 기초연금이 시작된 2014년 7월이 보통의 노인에게는 축복의 7월이지만, 우리 빈곤 노인에게는 배신의 7월이었다.”라고 성토했다.

수급 당사자인 김호태 씨(81)는 “박 대통령은 부자와의 약속은 잘 지키시는 것 같은데, 왜 서민들하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부자들보다 우리처럼 가난한 서민들이 더 많지 않은가.”라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잘 바꿔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해달라. 수급자 노인에게도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도 “줬다 뺏는 배신의 기초연금은 1년이면 됐지 않는가. 2년 차부터는 수급자 노인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차 도끼 상소를 진행한 빈곤노인연대는 청와대에 박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으며, 차후 국회 토론회, 가난한 노인들의 거리 행진, 서명운동 등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