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사 보쉬전장(주) 사업주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두고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금속노조와 보쉬전장, 유성기업, 콘티넨탈 등 노조파괴 사업장 노동자들은 1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고는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노조파괴를 자행한 사업주에 대한 첫 심판이라 의미가 크다”면서 “법원은 노조파괴 범죄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달 4일 보쉬전장 노조파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업주와 관리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 대표이사 이만행 씨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 손모 씨 등 관리자 3명에게 각각 징역 6~8개월, 보쉬전장 한국법인 측에 벌금 1,000만원 등이다.

검찰은 보쉬전장 사측과 창조컨설팅이 짜고 경영소식지를 통해 금속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한 점, 기업노조와 금속노조에 차별을 둬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사업주에게 이 같은 양형을 구형했다.

사측과 창조컨설팅은 ‘대안 세력’ 만들기 작업으로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를 파괴하기 위해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설립·유지에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 증거가 지난 해 11월 검찰 수사 기록에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보쉬전장 뿐만 아니라 만도,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콘티넨탈 등 금속산업 사업장에 창조컨설팅을 동원한 노조파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도 ‘사업주 수사·처벌 늦장 대응’, ‘사업주 봐주기 처벌’ 논란을 일으킨 검찰과 법원이 이번엔 노측의 요구를 수용할 지 의문이다.

최근 검찰은 노동부도 인정한 노조파괴 공범 혐의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씨와 전모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해 또 ‘반쪽 기소’ 질타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지난 달 26일 창조컨설팅에 대해 ‘일반 자문’에 무게를 둬 이 노무법인과 사측이 노조파괴를 직접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8개월 만에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반면 노동부와 검찰도 가지고 있는 창조컨설팅 관련 금융거래내역에는 수억 원대의 ‘노조파괴 비용’ 명목 수수료가 창조컨설팅으로 입금된 바 있다. 만도 4억원, 발레오만도 4억원, 보쉬전장 8억원, 유성기업 13억원, 상신브레이크 9억원, SJM 2억원, 콘티넨탈오토모티브 3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성공 보수로 추정되는 수천만 원의 수수료가 창조컨설팅으로 입금됐다. 검찰의 주장대로 일반 자문 컨설팅 비용으로 보기엔 상식 밖의 막대한 금액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서울 남부지검의 주장대로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를 공모한 혐의가 없다면 해당사업장 사업주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면서 “보쉬전장 사업주에 대한 이번 선고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방법원이 헌법질서를 유린한 노조파괴 범죄자들 엄중한 처벌해야 동일한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벌어지는 신종 노조파괴는 사업주 편향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라는 비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화운 보쉬전장지회장은 “노조파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지지부진하자 최근 충남 아산시에 있는 갑을오토텍처럼 사측이 전직 경찰, 특전사 출신 노조파괴 용병을 채용하는 등 갖가지 형태로 바뀐 신종 노조파괴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대전지방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