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과 특전사, 용역을 신입사원으로 위장 채용한 신종 노조파괴로 사회적 문제가 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자금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 의원들(새정연)과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금속노조)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기업노조 자금 내역이 기록된 ‘가계부’ 제목의 장부를 입수했다고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장부에 따르면 5월 한 달 간 기업노조에 5천만원이 지급됐다. 새정연과 노조는 이 같은 노조파괴 자금을 사측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파괴 범죄 수사의 핵심 증거인 자금 내역과 흐름이 기록된 기업노조의 장부를 지난 6월 27일 노동부에 제출했지만 본격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혀, 검찰과 노동부의 사업주 봐주기 논란이 인다.

기업노조 5월 한달 상여금 등 현금 5천만원 수입
새정연, 금속노조 “사측이 노조파괴 자금 지원”

금속노조가 입수한 5, 6월 기업노조 장부에 따르면 5월 한 달 ‘상여금’,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현금 5천만원이 수입으로 기록됐다. 6월 장부는 1~16일까지만 입수돼, 월 중순 이후 입금되는 5월과 동일한 수입은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6월 19일 ‘장려금’ 명목의 ‘고사기원비’ 120만원이 수입으로 기록됐다.


새정연과 금속노조는 “기업노조의 장부 수입은 사측이 노조파괴 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한 것”이라며 “기업노조는 노조파괴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불명확한 사용처의 경우 항목과 세목의 명칭을 바꿔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장부 지출내역에서 ‘가족용돈’, ‘시댁’ 등은 노조파괴 용병으로 고용된 기업노조측 성원을, ‘장 현금’에서 ‘장’과 ‘우 카드’에서 ‘우’는 기업노조 위원장 성모 씨와 사무장 김모 씨를 각각 지칭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기업노조 전임 업무를 자처를 기업노조 위원장에게 지급된 장부상 총액은 1천780여만원, 사무장에게 지급된 총액은 1천80여만원으로 사측이 지급한 임금보전 비용으로 추정된다.


또 장부에는 기업노조에 우호적인 기사를 낸 L언론에 5월 26일 ‘00인터뷰’ 비용으로 110만원이 지출로 기록됐다. L언론에는 기업노조 위원장의 단독 인터뷰가 두 차례에 걸쳐 보도된 바 있다.

새정연과 금속노조는 “5천만원 수입은 조합원 50여 명 규모의 기업노조가 5월 한 달 안에 자체적으로 마련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실제로 장부에는 기업노조가 전체 금액의 70%가 넘는 3천557만원을 기업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파괴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 노조에 5천만원을 지급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라며 “노동부 천안지청은 금속노조로부터 장부를 받은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갑을오토텍 폭력사태로 구성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집단폭행에 대응한 금속노조의 방어행위를 폭력으로 몰아 지회 조합원들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가 조사를 하는 등 공세적이고 발 빠른 수사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연과 금속노조는 “노동부와 검·경의 태도를 보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입사한 신입사원 일부와 금속노조 간부들만 처벌하고 정작 사태의 배후이자 노조파괴를 음모한 사측에 대해서는 질질 끌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려는 게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해 사측은 9일 관계자들이 “자리에 없다”고 밝혔다. 취재차 사측에 연락처를 남겼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특별근로감독 및 압수수색을 했지만 사측의 노조파괴 관련 부당노동행위 결과를 아직 내지 않았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도 기업노조측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를 아직 내지 않았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