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청와대, 해경 등 고위직 책임 정조준

82대 과제 발표...해수부 선체 유실 방지 거짓 대책 의혹 영상 공개

4.16가족협의회(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 추모지원 82대 과제’를 발표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단호한 진상규명 활동을 독려했다.

세월호 참사 470일째인 29일 오전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인양 관련 특별과제 3개, 진상규명 11개 영역 33개 과제, 안전사회 대안 마련 4개 영역 24개 과제, 추모와 지원 6개 영역 2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선체 유실 방지를 위한 정부의 거짓말 의혹 영상을 공개하고 온전한 선체 인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세월호 구조실패의 책임을 실제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에게만 묻고 있는 정부를 지적하고, 해경 고위직과 청와대 책임 문제를 정조준했다.

장훈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왜 그 안갯속에서도 세월호만 출항했는지,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해경이 구조를 안 했는지 못 했는지, 해수부와 해경은 왜 자꾸 은폐하는지, 컨트롤 타워라는 게 없어 유가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는 정부의 문제 및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등 하나하나가 큰 사안”이라며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고 싶다. 진실을 알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진상규명 33개 과제 중 구조실패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박 변호사는 최초 구조에 나선 123정장에 대한 고법 판결을 제시하며 해경 지휘라인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들도 구조실패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증을 폈다.

박 변호사는 “참사 당시 해수부 해양사고 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보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휘감독이 표시돼 있고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등 여러 문서상으로도 청와대가 법적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다”며 “실제 청와대는 참사 당시 무수하게 많은 지시를 내렸지만, 이런 지휘라인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진상 규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123정장 고법 판결은 1심과 달리 가벼운 형을 선고했는데 그 이유가 해경 지휘라인이 책임질 부분이 더 큰데 어떻게 123정장만 책임을 무겁게 지느냐는 것”이라며 “지휘라인 책임을 묻는 이유는 123정장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 지휘라인인 해경청 상황실이 피고인과 20여 회 통신을 하면서 보고를 요구해 123정이 구조업무에 전념하기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하지 말고 현장 영상부터 보내라고 한 청와대의 지시는 해경 지휘라인과 뭐가 다른지 생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말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당시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에서 입버릇처럼 한 말이지만, 결국 말뿐이었다는 것이 세월호 단체들의 판단이다.

최명선 4.16연대 안전사회위원은 “참사 이후 정부대책은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의 속 빈 강정 대책뿐 아니라 안전문제를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확대 강화했다”며 “마스터플랜은 대부분 거의 잘 안 되고 있는데 안전산업 발전방향은 잘 되고 있다. 안전산업 투자 등이 가장 활성화됐고, 사고 보상도 국가 책임이 아닌 민간 손해보험을 활성화해 기업 이윤추구 확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정부 안전대책은 안전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며 관리감독은 강화하지 않고 민관유착 고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4.16가족협의회는 온전한 선체 인양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부가 미수습자와 세월호 희생자 물품 유실을 방지하려는 조치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선체 영상을 공개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선체 인양은 아홉 분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분들은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그 안에 남기고 간 물건은 매우 중요한 흔적들이며, 세월호 선체는 온전하게 인양해서 가장 확실한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뻘 속에 묻힌 좌현 객실은 창이고 뭐고 다 깨져 있다. 저 상태에서 선체를 그냥 들어 올리면 그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은 뻔하다”며 “미수습자 수습과 증거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온전한 인양을 위해 모든 과정은 가족 참여 아래 투명하게 하도록 인양점검을 협의하는 공식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욱 인양분과장은 선체 영상을 공개하고 “정부는 수색을 종료하면서 유실 방지를 위해 자석과 그물망, 차단봉으로 창문 등을 막겠다고 했는데 샘플로 두 개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수중촬영을 하는 이유는 유실방지 대책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인데 형편없이 돼 있다. 이 상황에서 선체를 인양했을 경우 시신과 유실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유실방지 대책을 확실히 한 후에 인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계속 수중 촬영을 불허한다면 해경이 직접 들어가 유실방지 대책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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