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도, 노동·기업 구조 개편 놓고 평행선

문재인, 새누리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 촉구...새누리, 한목소리로 반대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과 노동시장-기업 구조 개편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내년 총선 시간표에 돌입하기 전에 마무리지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새누리당이 소선거구제 기득권을 지키는 모양새로 버티는 상황이다. 야권은 우선 중앙 선관위가 권고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부터 시작해 필요하다면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의원 정수 확대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노동시장과 기업구조 개편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심화가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프레임을 만들며 야권과 노동계에 공세를 펴고 있다. 야권은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기업 구조 개편 선행이라는 카드로 맞서고 있다. 구조 개편 논의 단위를 놓고도 여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은 국회 내 사회적 논의 구성을 통해 풀자는 입장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표단-정책위부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언급하지 않고, 의원 정수 문제만 확대하며 야당을 몰아세웠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공천개혁부터 국회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그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요즘 의원정수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쪽에서 혁신위원회의 발표가 나오고 또 당 대표께서는 혁신위원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자꾸 이슈화가 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를 개정하고 혁신을 통해 내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조정안이 나오면 김무성 대표 귀국 후 최고위원회 협의와 의원총회 토론을 통해 최종 합의를 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보수혁신위원회 안도 참고해 논의할 방침이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으면 다양한 지역인재를 발탁할 수 있게 돼 지역 분권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며 “우리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해당 권역 주민의 손으로 상향식으로 선출하여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 드릴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역주의 정치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는 기득권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즉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토론회를 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세 분위기를 굳혀갈 예정이다. 이날 발제는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박동천 전북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맡고, 최재천 정책위의장,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 최영찬 서울대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유진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30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부당한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개악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의원정수 유지와 비례정수 축소는 최악”이라며 “지역구의원 전문성 운운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말이다. 부당한 특권을 누리는 당사자로서 너무도 뻔뻔한 이야기”라고 맹비난했다.

“노사정위, 정부가 사용자들 아젠더 일방 내리꽂기”

여야는 노동개혁 이슈를 놓고도 노사정 협상 단위부터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표는 “노동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임시직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노동개혁일 수는 없다”며 “노동유연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안을 놓고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새정치연합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과 환경노동위는 연석회의를 열고 ‘노동이슈는 사실상 경제전반의 문제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전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하자’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인영 의원은 새누리당의 노사정위원회 차원 논의 제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과를 내는 데 이미 실패했다”며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한 이유는 정부가 사용자들의 아젠더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내리꽂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이라는 노동계의 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표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국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거나 혹은 사회적 대화를 이루는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은 마땅히 시도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노동시장 개혁 똑바로 특별위원회’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개혁에는 입법과제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다시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여야 공동토론회를 제안했다.

반면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기대한다”며 야권과 양대노총의 국회 내 논의기구 구성 요구를 일축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도 “문재인 대표께서 국회 내에 노사정 대타협기구를 설치해서 노동개혁 문제를 논의하자는데 노사정위원회가 법률 기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서 노사정이 모여 노사문제를 논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른 노사정 대타협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국회가 만든 노사정위원회 법을 스스로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노사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이제는 노사정의 주장이 나올 만큼 나왔다. 결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가 결단을 내릴 그런 시점이지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 국회 내에서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며 “국회 내 노사정 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은 대타협이 아니라 시간을 끌어 유야무야 시키자는 또 다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