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해수부에 선체 인양 과정 참여 의지 밝혀

인양 관련 모든 자료 공개 요청...핵심 직위 파견공무원 명단 2-3배수 요청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참가를 해수부에 요청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4일 오전 첫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선체 인양, 4.16가족협의회가 제시한 82대 과제,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등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특조위는 이제부터라도 선체인양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고 현재까지 인양과정 점검부터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해수부에 선체 인양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신속 인양을 위한 구체적 일정,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소위원장은 “세월호 인양목적은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조사 증거물 확보”라며 “그동안 해수부는 인양업체 선정과 관련한 보안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업체 선정이 끝나 자료를 제출하고 특조위에 인양 관련 업무 진척 상황을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에는 세월호 인양에 직접 관여할 조항은 없다. 다만 피해자 지원 관점에서 아직 세월호 안에 있는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 중 하나인 데다, 세월호 자체가 진상규명의 중요한 증거물이라 인양에 관여하는 것은 특조위 활동에 중요한 지점이라는 입장이다. 권 소위원장은 “배 자체도 증거물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화물 등의 유실물이 중요 증거물이라 증거를 온전히 확보하는 것 역시 특조위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지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특조위는 선체인양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조위가 선체 인양에 어떻게 관여할지 방식 논의가 필요하다. 일단 지난 7월 29일 4.16가족협의회가 ‘선체 인양 점검 협의를 위한 공식기구’를 제안하며 ‘정부-피해자 가족-특조위 3자 협의체’를 만들자는 안을 낸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 선체 인양 TF에 특조위가 담당관을 파견해 선체 인양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고받을 수 있는 방식을 취할지 등을 놓고 선체 인양에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가족들이 제기한 82대 과제에 대해선 82대 과제가 참사 원인 규명과 안전사회 기초를 다질 시발점으로 보고 숙지해 진상규명 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8월 말-9월 초 전원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소위별로 업무계획을 만들고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들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다. 권 소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하나의 사건이 여러 문제를 던져줘 개별 사건 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개별사건은 전체의 유기적 연관성 속에 배치된 것이라 개별 조사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진상규명을 통해 특조위가 규명하고자 하는 바를 모아 나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검찰,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실관계를 촘촘히 살펴 보겠다. 참사의 직.간접 원인은 물론 참사 이후 국가가 의무를 다했는지 한 점 두려움 없이 진실을 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는 이날 오전까지도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해 조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는 외상으로 하고 있고, 긴급한 비용은 위원장 개인 카드나 운영지원실 공무원 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예산 지급만 기다리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재판 기록을 열람 등사해 가라고 했지만 수동 스캐너를 살 예산이 없어 열람 등사도 못 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 7월 21일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요구한 대로 조사1과장, 행정지원실장 등 특조위 핵심 직위에 공무원 파견을 받아들이며 활동 예산을 요청했지만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이다. 기재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 예산 지급현황을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특조위 핵심 직위 파견 공무원 3인을 두고는 7월 22일에 기재부, 국무조정실,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파견 가능 명단을 2-3배수로 요청한 상태다. 특조위는 이석태 위원장이 이 명단을 보고 구체적인 파견자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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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