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 처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다. 유성기업지회는 19일부터 28일까지 노조파괴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면서 집회와 문화제, 구간별 도보 행진과 오체투지 행진 등을 벌인다.

유성기업지회와 금속노조 간부, 조합원은 전국 순회 투쟁에 앞서 19일 오후 2시부터 천안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까지 1km가량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집회도 개최했다.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이 늦어지면서 피해사업장 조합원들은 수년 동안 기업노조와 차별을 비롯해 노동탄압에 일상적으로 시달인다”면서 “회사의 계속된 탄압으로 조합원들의 심리, 정신 건강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도와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콘티넨탈 등에서 노조파괴가 벌어진 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넘고 있음에도 어느 사업장 사업주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사업주들의 악랄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끝장내기 위한 전국 순회 투쟁의 시발점은 바로 유성기업이다”고 순회 투쟁 배경을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창조컨설팅과 사업주가 짜고 친 노조파괴 사업장 주요 재판 일정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조파괴 문제를 다시 사회에 환기하고 주요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투쟁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성기업지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조차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사측 유시영 대표와 관리자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면서 “사업주 처벌을 위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성기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유시영 대표와 공장장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이 사업주를 처벌할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실정이다.

지회는 “검찰은 노조파괴 범죄를 불기소하고 유성기업에 면죄부를 주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대전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하면서 사업주를 재판정에 세웠다”면서 “그러나 현재 검찰은 사업주 기소 이후 수사와 처벌 관련해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유성기업 사측은 5년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떠든다. 이미 다 나온 증거로도 검찰과 법원이 사업주를 구속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참을 만큼 참았다. 유성기업 사업주 반드시 올해 안에 구속 처벌받게 하자”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