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오는 11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또 한 번 정치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의 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예상되는 11월을 목표로 총파업 조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중총궐기투쟁과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하반기 투쟁에 대기업을 겨냥한 재벌 책임 부과 등 6대 요구조건을 전면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및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여부가 이슈가 되면서, 민주노총의 역할에도 관심이 따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정책 및 하반기 투쟁계획을 설명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은 왜 만날 총파업만 하나, 왜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하지만 이는 전쟁 시기에 왜 싸우느냐 묻는 것과 같다. 오는 28일 1만 선봉대 투쟁을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위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노사정위 불참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같은 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중집을 연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참여 여부로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민주노총은 하반기 전체적인 투쟁계획을 확정하는 중집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전쟁 도발에 사활을 걸고 투쟁을 조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위 참여 없이 11월까지 투쟁을 배치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11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재벌개혁-좋은일자리 쟁취’를 위한 총파업 돌입 시까지 조직화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8일에는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집중행동 집회를 개최하며, 10월 24일에는 비정규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11월 14일에는 범시민, 민중 단체 등이 집결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10만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권이 올해 초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지 못했던 것은 민주노총이 구조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있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11월 총파업은 다시 정치총파업의 성격으로, 올해 우리가 최대한 모든 에너지를 결집해 만들어내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하반기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살리기’ 민주노총 6대 요구를 전면화 해,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한 투쟁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재벌세 3대입법’, ‘사용자 책임 3대과제’, ‘사회적 책임 3대과제’ 이행 등을 포함하는 △재벌책임 부과 3-3-3 패키지 요구를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고위임원 연봉 상한제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직접 고용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 등을 6대 요구로 상정하고 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재벌세 3대 입법은 민주노총 독자적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야당과의 협력,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사용자 책임 및 사회적 책임 등 재벌 관련 민주노총 요구는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후 시민사회와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계획을 논의했으며, 오는 26일 중앙집행위원회와 9월 2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상균 위원장은 “노사정위 안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논의할 경우 노동자의 권리는 끝장난다. 노사정위 기구 안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은 확고하다”며 “노사정위 야합이 이뤄질 경우 우리는 심각한 노동권 후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사무총장도 “대화는 평등할 때 가능하다. 노동자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노사정위에서는 함께 논의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2월부터 정부에 직접 대화를 요구했고, 6~7월에는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안을 던진 바 있다. 평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대화를 진행한다면 민주노총도 언제든 함께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