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 명목으로 들여오려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제 폐지, 임금체계개편 반대 등을 주장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더 쉬운 해고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공공부문과 공무원노동자들을 앞세웠다”며 이 같이 선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회에서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 담화 직후 인사혁신처는 성과급제에 SS등급을 새로 만들어 성과가 탁원할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더 주고, 미흡한 공무원은 퇴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공공성과 협업이 필수적인 행정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데도 정부가 공직 사회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처럼 경쟁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악 뒤에 인사혁신처 안에 구려는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뿐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는 성과주의 임금체제로의 개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 다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와 함께 임금·인사정책 저지 결의대회 열기로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는 다음 달 19일 오후 총력투쟁 대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노동3권 보장,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정치적 자유 보장 ▲임금 후퇴 없는 정년 연장으로 소득공백 해소 등 10대 과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전교조도 역시 박근혜 정부의 임금·인사정책 개악을 막기 위해 투쟁을 논의 중이다. 지난 20일 열린 47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박근혜 정권의 교육파탄 저지 및 노동자·민중 교육권 쟁췩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다음 달 19일 교사·공무원 임금·인사정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