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노사정위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노사정위 야합을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노사정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부 압박으로 노사정위 졸속 야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합의 기한인 10일까지 노사정위 앞 노숙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1시, 노사정위가 위치해 있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 야합 저지를 위한 긴급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성을 시작으로 10일까지 대국민 도심 선전 및 캠페인, 결의대회, 촛불집회 등을 이어가며 노사정위 야합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사정위는 노동자들을 죽이는 하나의 수단이자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저들이 노사정위를 통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법제화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앞에서는 대화하자면서, 뒤에서는 정부기관을 동원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적용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노사정위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하위파트너일 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한국의 열악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노동개악은 노동자 희생과 고용불안, 해고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성옥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해 자본을 압박하면서 현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해고를 자유롭게 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거리에 나앉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노동력은 확대하는 대신 인건비는 제자리에 멈춰두겠다는 것”이라며 “일반해고제 도입 역시 ‘해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통상임금 후퇴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그야말로 ‘악마의 정책’이라 불릴 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농성에는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약 30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한 개악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하반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