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상경투쟁, 정부는 엄정대응...갈등 고조

23일 3시 민주노총 앞에서 총파업 집회...청년학생, 비정규직도 ‘파업 지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총파업 돌입 및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며, 정부는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며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재계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이라 비판하며 정부에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청년단체 및 시민사회,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입장을 밝히며 노동계의 투쟁에 힘을 싣고 나섰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열린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대회에서 23일 총파업 및 서울 상경 투쟁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노사정위 합의를 시작으로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속도전에 나선 만큼, 즉각적인 대응투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 조합원 7천여 명은 19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엄정대응을 경고했다.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치파업”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거나 단체협약을 통해 개선될 수 없는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로서 목적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에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총파업은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 개정 사항을 파업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파업을 철회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책임과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금번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총파업 및 서울 상경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3일 파업에 돌입한 뒤, 오후 3시 서울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집결해 집회 및 도심 행진 등의 투쟁을 진행한다. 약 1만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경총이야말로 역사에 남을 불법행위 당사자들”이라며 “노동개악을 막고 2천만 노동자의 일터를 지키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계속 시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준비기간이 촉박했던 만큼, 23일은 위력적인 총파업이라기보다는 향후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며 “이후 정부의 가이드라인, 입법화가 예상되는 11~12월에 실질적인 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예열 투쟁의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학생 단체들도 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민주노총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전국학생행진,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등 8개 청년학생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9.23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정 야합과 새누리당의 법안에는 비정규직 저질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 청년에게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하는 방안이 가득하다”며 “민주노총의 이번 9.23 총파업은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향한 공격에 맞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청년 학생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9.23 총파업에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9.23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를 선언했다. 한국GM비정규직과 학교비정규직, 홈플러스,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 서산톨게이트,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22일 오후 1시,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3일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파업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굴레를 평생 연장하려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9.23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노동개악저지투쟁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두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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